장동혁, 충청권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대검찰청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1019명 기소… 장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혐의
국회의원 당선자 152명 입건해 14명 기소
… 민주당 10명, 국힘 4명
낙선자 중 국힘 12명, 민주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 38명도 재판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인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이 22대 충청권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유일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이 10월 11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1107명(35.7%), 금품선거 384명(12.4%), 선거폭력·방해 364명(11.7%), 공무원·단체 90명(2.9%) 등 모두 3101명을 입건해 국회의원 당선자 14명과 낙선자 38명을 비롯해 모두 1019명을 기소했다.

입건한 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는 모두 27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26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100명, 조국혁신당 6명, 개혁신당 6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12명, 기타 16명 등이다.

이 중 기소한 당선자는 민주당 10명과 국민의힘 4명 등 14명이며, 낙선자는 민주 7명, 국힘 12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무소속 7명, 기타 7명 등이다. 214명은 불기소했으며 4명(민주 2명, 국힘 2명)은 수사 중이다.

기소된 당선자들의 범죄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여론조사 거짓 응답, 확성장치 사용, 호별 방문 등이 각각 1명씩이다.

국힘 당선자 중에선 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강 의원은 경선운동 방법 위반, 구 의원은 기부행위(5만원) 위반, 기소된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던 장동혁 의원은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한 혐의, 조 의원은 경산시청 사무실을 돌며 인사한 혐의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후보자 기소현황. 자료제공=대검찰청

민주당 당선자 중에선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까지 10명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김문수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에 게시한 혐의, 신영대 의원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확성기를 이용한 혐의, 신정훈 의원은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혐의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 동남을)은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과 발송 담당자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문석 의원과 이병진 의원, 이상식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정동영 의원은 확성장치 사용과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혐의, 정준호 의원은 전화 홍보원 고용과 대가 지급 혐의, 허종식 의원은 본인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