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세수 펑크 메꾸려 국민청약저축 주택도시기금 사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 정책과 무관한 곳에 지출한 기금 9조원대
황운하 의원 “윤 정부 2년 연속 세수펑크… 공자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 지원에 써야 할 주택도시기금 9조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나 주식·부동산 투자에 사용됐다는 자료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거 정책과 무관한 곳에 지출된 기금의 비중은 평균 40%에 달했다.

주택도시기금은 말 그대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주택 구매과 전·월세 대출 지원 등 취지에 맞게 지출한 금액은 연평균 30조원이 집행됐다.

반면 공자기금에 예탁하거나 여윳돈으로 편성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금액은 39조월을 넘어섰다. 황 의원은 9조원이 기금의 목적과 상관없이 초과 지출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대부분은 국민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 민간 조달을 통해 조성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HUG는 국민의 주거안정 촉진을 위해 기금을 활용할 의무가 있다.

제공=황운하 의원실

제공=황운하 의원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해인 2022년 주거사업비 지출은 축소된 반면 공자기금에 예탁된 금액이 전년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공자기금은 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정부의 일반사업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 역할을 수행한다.

황 의원은 2년 연속 세수펑크를 발생시킨 윤석열 정부가 재원 결손을 메꾸기 위해 각 부처로부터 기금을 예탁받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공자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자기금으로 예탁되는 기금 지출액이 늘어날수록 해당 기금과 관련된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운하 의원은 "정부가 국민 앞에서는 건전재정을 강요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이 낸 주택도시기금을 끌어다가 세수 펑크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며 "주택 정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국민이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국민 주거안정이 침해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