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 3건 중 1건만 복구비 지원”

최근 5년간 호우 등 재해로 국가유산 피해 606건, 해마다 증가세
화재 피해 무방비, 국가유산 소방시설 예산 반영률 35.5% 불과
박수현 의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부족… 국가 지원 뒷받침돼야”

집중호우와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로 국가유산 훼손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훼손 유산 3건 중 1건만 복구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2024년 9월 국가유산 자연재해 대응 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국가유산은 훼손된 606건으로 집계됐다. 태풍 피해가 160건, 호우 365건, 화재 25건 등이다.

2019년 86건이었던 피해는 2022년 2023년 각각 154건, 12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9월까지 피해만 88건으로 이미 2019년 86건을 넘어섰다.

제공=박수현 의원실

606건 중 복구비를 지원받은 건 178건으로 29.4%에 그쳤다. 국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그 피해는 열악한 재정여건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보면, 경북이 11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기 100건, 전남 72건, 서울 66건, 충남 55건, 경남, 54건, 강원 34건 등의 순이다.

박수현 의원은 "제2, 제3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 주변국들로 인한 역사, 문화 전쟁의 국면에서 국내 국가유산조차 제대로 보호·보존하지 못하는 관리체계의 열악함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국가유산 긴급복구비, 화재 방재 시절 구축 예산의 증액으로 국가유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