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충청권 광역철도 끝도 없이 지체될 위기”

지장물 이설 등 사업비 479억 증액으로 6개월 넘도록 기재부 설계 적정성 검토 중
차고지·역무 자동화센터, 여객 편의시설 등 추가 사업비 15%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 우려까지
황 의원 “국가철도공단 안일한 업무가 원인”

13년째 제자리 걸음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잇따른 추가 사업비 증액 등으로 자칫 사업 타당성 재조사 사업 대상 목록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 <중도일보 9월 23일자 1면 보도>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후속 공정에 대한 추가 설계 작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앞으로도 사업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 신탄진과 충남 계룡을 연결하는 이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후 2023년 12월에서야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착공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장물 이설 등을 위한 사업비 479억이 증액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했다. 이 절차는 2024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차고지와 역무 자동화센터 구축, 여객 편의시설 등의 추가 설계가 진행 중이라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황 의원실의 설명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노선도.

문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49조에 따라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성 재검토 중인 479억원으로 이미 사업비가 13%가량 늘었는데, 사업비가 또다시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경우 사업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황 의원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부실한 계획과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업 지연과 비용 폭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기본적인 여객편의시설조차 최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국가철도공단의 안일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황운하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청 메가시티 건설에 핵심 사업이자 520만 충청도민의 염원"이라며 "꼼꼼히 설계됐다면 내후년이면 완성되었을 노선이 끝도 없이 지체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국토부와 기재부, 철도공단과 협력을 통한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