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대다수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반드시 필요”

박정현 국회의원 지역화폐 활용 191개 지자체 대상 의견 조회 결과
157개 지자체 “반드시 필요”… 국민의힘 단체장도 상당수 포함
박 의원 “대전시는 활성화 의지 부족하고 수동적 자세”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선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결과다. 조사 대상은 지역화폐를 활용 중인 191개 지자체로, 10월 11일 기준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

박정현 의원

요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7개 지자체 중에는 국민의힘 출신이 단체장인 지역도 상당수 포함됐다.

우선 부산시(박형준 시장)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은 필수'라고 회신했다.

대구시(홍준표 시장)도 '20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미지원 시에는 사업 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재정 상황이 열악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이라고 답을 보냈다. 강원도(김진태 지사) 역시 '열악한 재정여건, 지역상권 붕괴위기,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국비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충남 천안시와 경기도 성남과 의정부시, 부산 동구 등 24개 지자체는 '의견 없음'으로 회신했으며, 10개 지자체(서울 본청,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서초구, 울산시, 경북도 등)는 찬반에 대한 답변 없이 기타 의견을 명시했다. 경북도는 '국비 미투입 시 지방재정 여건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음'과 같이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대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자료제공=박정현 의원실

반면, 대전시청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 예정'이라고 회신했는데, 박정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의지도 부족하고 국비 지원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9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까지 담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