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다시 발의하겠다”

경제성장률 2%대 위기는 내수부진에서 촉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필요
고향사랑기부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도 촉구
박 의원 22대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마무리

박정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대통령 부정평가의 주요 요인과 경제성장률 2%대 위기가 모두 내수 부진에서 촉발되고 있으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며 개정안 재발의를 예고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주민 이동권 보장도 제언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충남 태안군과 충북 영동군, 강원 정선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버스 공영제와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고, 이상민 장관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행안부가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플랫폼 개방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플랫폼을 독점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이 민간플랫폼 계획을 짠다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부적정하다"고 개선을 강조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현재 주 35시간 근무하게 정했지만, 현실에서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슷한 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근속 기간이나 보수는 차별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 노조에서 전국 지자체에 근무시간 범위 변경을 조사한 결과, 60%가 넘는 지자체가 동의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 공무원 정년연장과 민간 부문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