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부 동 산

2010-04-19

아파트 '봄바람' 토지는 '꽃샘추위'

　지난 3월 충청권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는 인기를 이어간 반면, 토지시장은 주춤했다. 대전 서구 관저동 대자연아파트는 32명이 몰리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충남의 조치원 신흥주공아파트도 28명이 몰리며 감정가(8200만원)대비 93%(7621만원)에 낙찰됐다. 충북도..

2010-04-19

'재개발 시기조정' 전세난 줄인다

올 하반기부터 시장·도지사가 주택정비 사업장 철거민 이주가 겹쳐 전세난이 우려될 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자금내역 등 정보제공 항목이 확대돼 주민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조합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2010-04-19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된다

앞으로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과 구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공포하고 3개..

2010-04-19

가능성 있는 저평가 토지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계절적으로 이사철이었던 지난 2∼3월이 지나며 임대시장도 다시 한산해졌다. 한동안 소형 아파트의 전세는 물건이 나오기가 무섭게 거래됐고 일부 월세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또 급기야 소형 또는 중형 아파트 매매 및 일반주택 임대차로 이어지는 현상도 일어났다...

2010-04-19

사망인 상속 부동산 지적부서서 조회가능

Q.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부동산, 금융재산 등 2가지로 구분된다. 부동산은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나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하면 됩니..

2010-04-19

국민주택기금 자산운용사 2곳 추가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Wrap 운용사)로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2개사를 추가로 선정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은 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삼성자산운용(연기금투자풀 통합운용사) 3개사가 담당했고 이번 2개사 추가 선..

2010-04-19

주택임차권 등기후 이사 가면 대항력·우선변제권 효력 있어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해 입주 후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고 살던 중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으나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하므로 이사를 가야만 합니다. 만일 이사를 가면 이미 취득한 주택..

2010-04-12

상속인 수ㆍ배분내용 관계없이 '유산세'

　Q. 상속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과세됩니까 　　A. 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

2010-04-12

지주사업자 부동산 공동개발 활성화 기대

　토지소유자,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 시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고시근거가 마련돼 부동산 공동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

2010-04-12

아파트 동 대표 주민투표로 뽑는다

　앞으로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주민투표로 뽑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각종 공사계약에 경쟁입찰제가 도입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이자 등도 관리비 회계 목록에 포함된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2010-04-12

갑작스런 계약변경ㆍ공매 '보호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주택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듯이 영세상인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기존임대차관계가 어느정도 대등한 당사자관계로 발전해 일정 범위의 소액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기여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지..

2010-04-12

50만명이상 대도시 시장도 '뉴타운'

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재정비촉진지구인 '뉴타운'을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천안과 청주 등 대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

2010-04-12

충청권 매매시장 소형 '살맛 나네'

　지난 3월 충청권 매매시장은 소형 아파트가 주도했다. 전용면적 67㎡~99㎡가 0.2% 올랐고 100㎡~132㎡가 0.1% 상승했지만 133㎡~165㎡(0.0%) 등 대형 아파트는 매수세가 워낙 약해 거래도 힘들었다. 　소형아파트가 선전하는 이유는 전세 품귀현상..

2010-04-12

아내가 남편 사업자금 빌린 경우 남편도 연대해 변제할 책임 있어

[질문] 저는 얼마전 가정용프로판가스 소매업을 하는 갑이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 400만원을 월 2% 이자로 빌려주면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받기로 하고는 갑명의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사업이 부진하다면서 이자를 연체하더니..

2010-04-05

도시공원위 폐지 공원조성 간소화

앞으로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돼 공원조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행정 내부규제 완화를 위해 도시공원위원회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에 설치해 공원..

2010-04-05

과대광고 조심... 자격증 꼭 확인을

자격증 대여·미등록자 기승 생활정보지 미끼매물 주의를 올 상반기 공인인증제 도입 대전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가 지난달 합동으로 불법중개행위 합동단속을 펼쳤다. 부동산거래시장에는 아직도 무등록자 영업, 불법광고행위, 불법 자격증 대여 등이 만연돼 있다...

2010-04-05

무인도서 '관광 개발' 탄력

내년부터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한 관광지 개발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개발사업 내용, 대상은 물론 국비지원 근거를 담은 세부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2010~2019년)'을 공고, 시행에 들어갔다...

2010-04-05

5천억 규모 환매조건부 매입사업 재개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유동지원을 위해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이 재개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이 확대된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의 지난 1~4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에 이어 지난달 31일 5차 매입공고를 했다. 매입규모..

2010-04-05

입찰하라, 얻을 것이다

경매절차는 채권자, 경매신청 접수,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대금납부, 종료 등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부동산 경매절차 1회에서는 채권자, 경매신청 및 접수단계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회는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대금납부, 종료 등 순으로 경매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점..

2010-04-05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대통령령에 의거 평가

Q.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A. 기준시가란 납세자 편의 및 과세의 간소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평가액을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지역토지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

2010-04-05

임차권 등기후 배당요구 안한 임차인 이의제기 받아도 우선변제권 가져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을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 갑이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

2010-03-29

물품거래금 체납시 명의대여자 오인하지 않았다면 연대책임 없어

[질문] 　Q. 저는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 甲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했으나, 甲은 공사를 끝마친 후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甲은 빌라신축 당시에 乙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시공했고, 제가 甲에게 받은 거..

2010-03-29

임대주택 재임대ㆍ임차권 양도 요권 '강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임대주택 거주자의 재임대, 임차권 양도 요건이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다. 또, 건설사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제도를 사전설명하고 날인을 받아야 한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전대 및 양도 요건 강화를 골자로..

2010-03-29

정보열람 '찜하고' 저가낙찰 '잡아라'

　부동산경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와 더불어 대표적 부동산 재테크 수단이다. 　최근 들어선 부동산 경매는 젊은층은 물론 부녀자층까지 다양하게 참여하면서 대중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재테크 수단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로..

2010-03-29

토지-주택 교환할때도 양도세 과세

Q.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무엇입니까. A.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지적법에 의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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