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2-06-0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여 이사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무작정 기다려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매가 진행 중인데, 때마침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이사 가..

2022-05-26

[기고] 지하(地下)공간, 보이지 않는 도시안전의 초석

급속한 경제발전에 비해 도시안전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족함이 느껴진다. 다행히 교량이나 터널, 대형 건축물 등 눈에 보이는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 또는 보수 보강 등을 통해 안정된 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이를 지지하고 있는 지하공간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

2022-05-2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주택 가액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 가액 2분의 1을 초과하면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이 경우 임차인..

2022-05-18

[기고] 충남 천안 출신 항일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2022년 5월 15일은 제41회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은 교사와 교수의 노고에 감사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인데 학교 폭력과 촌지 논란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 교사와 교수조차 불편해하는 날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요즈음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

2022-05-1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2022-05-17

[기고]비상대비 민방위업무 전문성 강화를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 상황 하에서 최근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강대국질서가 재구축되고 있다. 초불확실성의 글로벌 복합대전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크..

2022-05-16

[기고] 가정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배우자

가정생활은 왜 중요할까? '가정이 행복하면 이웃도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며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격언을 우리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어떤 가족이든 가정 안에서 의식주를 함께 해결하고, 가정생..

2022-05-1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

2022-05-06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주민등록은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자 대항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2022-05-02

[기고] 충남대 학생과 서울대 총장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올해 2월 개최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내가 몹시 걱정했던 그 임자를 만났다. 거점국립대 10개 대학의 총장들, 국회 교육위원장 조해진 의원, 교육부 정종철 차관은 나의 저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

2022-04-28

[기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 아동 청소년·교통 등 일반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찰 사무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와..

2022-04-27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판례). 나아가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022-04-26

[기고] 충청지역은행 설립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3월 25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공주대 총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남범도민추진단이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남범도민추진단이 발족된 이래 지역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양승조 충남 도지사 후보는 21일 MBC방송..

2022-04-25

[기고]경찰과 검찰의 영장신청권 그리고 헌법

검사생활을 막 시작하던 신임시절, 부장검사로부터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과 검사가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은 서로 같은 성질의 것이냐 아니면 구분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 있다. 사법시험 준비와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헌법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한치도 주저..

2022-04-24

[기고] 2022년 원칙과 공정의 문화예술정책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화예술정책은 원칙과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총 7가지 공약을 밝혔다. 1.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 문화자치시대 개막. 2.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확립으로 문화기본권 보장. 3. 공정하고 사각지대..

2022-04-20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날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모두..

2022-04-1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 또는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2022-04-07

[기고] 적극행정, 지속가능한 병무행정의 내일을 만들어가다

적극행정은 올해 네 살을 맞이했다. 정부는 2019년 3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5월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2020년부터는 각 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

2022-04-06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③경매받은 건물의 체납관리비 부담 문제

집합건물관리단 등이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특별승계인이 승계한 공용부분 관리비 등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징수를 위해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까? 판례는 이와 관련해 단전·단수 조치로 거주자들의 주거 생활 및 영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2022-04-04

[기고]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소방의 노력

매년 양력 4월 5일 식목일쯤을 '청명'이라 부른다. '청명'이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말이다. 말 그대로 날씨가 좋아서 논밭의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시작하여 논농사 준비 작업을 하고 봄 밭갈이를 한다. 그래서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속담이 있다. 또..

2022-03-28

[기고] 대전형 자원순환 사회를 꿈꾸며

2021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세(남성 80.3세, 여성 86.3세)로 10년 전보다 3.3세가 늘었다. 반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6.3세라 한다.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사는 것..

2022-03-27

[기고]지구를 살리는 소중한 약속, "수돗물 마시기"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정한 주제는 "하나 된 물"이다. 물관리 일원화로 국민 물복지를 향상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소중한 자원이자,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자는 의미이다. 작년 10월, 환경부에서 수돗물 먹는 실..

2022-03-27

[전문인칼럼] AI와 변호사

여기저기서 AI가 온통 화두이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인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다. 이제 치료는 AI 의사가 더 정확하게 하고, 법률지식은 AI 변호사를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이 10년이면 도래할 것..

2022-03-2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 경매 받은 건물 체납관리비 부담 문제

경매로 주택이나 상가를 낙찰받고 나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체납된 관리비 문제이다. 관리비가 연체된 것을 모르고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았는데 뒤늦게 체납관리비의 금액이 상당한 것을 알고..

2022-03-16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③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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