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2-08-01

[기고] 리더십? 스포츠에 답이 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누구를 CEO로 앉히면 되겠는가?' 2007년 미국의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한 위와 같은 설문에 마가렛 대처, 빌 게이츠, 잭 웰치 등 정·재계의 쟁쟁한 리더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인물은 놀랍게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2022-07-31

[기고] 철화분청사기 꽃피는 '이삼평도예단지' 설립하자

충남 공주는 '도자 도시'로 유명하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철화분청사기와 함께 일본 자기의 시조 '이삼평'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이다. 1597년 일본 큐슈 오키군 다쿠촌으로 끌려간 이삼평은 16세기 중반 조선에서 소멸한 계룡산 철화분청사기를 당인코바가마아토 등에서..

2022-07-27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의 공유지분 투자

요즘 공유지분 물건은 그냥 일반 물건처럼 아주 보편화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본인의 지분에 제3자 또는 법인 명의로 선순위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이렇게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

2022-07-25

[기고]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6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추가되었다. 필자에게는 이번에 추가 채택된 노동기본권이 산업현장의 사고사망..

2022-07-19

[기고] 해군항공사령부 창설에 거는 기대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국해군의 항공전력 보유 열망이 고조된 시기였던 1951년 8월 25일 조경연 중위(OCS 9기)를 중심으로 한 14명의 자체 기술진이 미군이 두고간 항공기를 개조 제작한 해군 최초의 수상정찰기인 '해취호(海鷲號)'가 취역했다. 그리고 71년만에..

2022-07-19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공유지분 수익 처리 방법

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다. 즉 공동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 관계가 없는 수인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의 성질상 각..

2022-07-1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와 관련해,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고, 이에..

2022-07-06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①상가임차인 권리금 회수

상가나 근린시설 경매의 경우 상가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재한다. 한편 임차건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경매..

2022-06-2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가장임차인 판별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 경매의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요구를 하여도 실제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건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에 필자는 근린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의 의뢰를 받아 건물지분 2분의 1 철거 및 지료청구소송을..

2022-06-27

[기고] 소비자의 관심이 기업을 ESG하게 한다

지난해 전국의 꿀벌 중 18%가 사라졌다. 농촌진흥청은 말벌과 살충제사용 외에도 기후 이상에 의한 환경적요인도 상당히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꿀벌이 사라진다면 100대 농산물 생산량이 현재의 29% 수준으로 줄어들어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고 나아가 식량 위..

2022-06-22

[기고] 챙기자, 여권발급 꿀팁!

6월 햇살에서 여름을 느낀다. 뜨거운 태양에 바캉스를 떠올리던 우리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 영상으로 여행에 대한 갈증을 풀었다. 4월 거리두기 전면해제와 5월 실외마스크 의무해제에 이어 해외입국자 PCR 검사도 신속항원으로 쉬워졌다. TV홈쇼핑에서는..

2022-06-22

[신동렬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주택 경매에서 무상거주확인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부정한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2022-06-1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①주택 경매 무상거주확인서

무상거주는 보통 전·월세에 대한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거주에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는 건물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친구 혹은 고용 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를 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전·월세 계약자와..

2022-06-09

[기고] 왜, 자치경찰인가?

박찬욱 감독이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다. 박 감독은 소감을 묻은 질문에 "한국 국민들의 높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작업을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감독상까지 받게 됐다"는 말을 남겼다. 수상에 대한 겸손의 표현일지는 몰라도 끊임없는 경..

2022-06-02

[기고] 당신과 가족의 금연성공, 정부의 금연지원서비스가 도와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위드코로나를 맞이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중요한 과제를 만났다. '흡연' 문제도 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때는 '공동주택 내 층간 흡연',..

2022-06-02

[기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이것(?)

'군인들의 훈련 필수 아이템인 '전투식량'은 어떻게 나왔을까?'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행사에서 전투식량의 역사가 문득 궁금해졌다. 전투식량은 보급이다. 삼국지에는 보급을 활용해 적을 물리친 사례가 나온..

2022-06-0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여 이사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무작정 기다려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매가 진행 중인데, 때마침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이사 가..

2022-05-26

[기고] 지하(地下)공간, 보이지 않는 도시안전의 초석

급속한 경제발전에 비해 도시안전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족함이 느껴진다. 다행히 교량이나 터널, 대형 건축물 등 눈에 보이는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 또는 보수 보강 등을 통해 안정된 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이를 지지하고 있는 지하공간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

2022-05-2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주택 가액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 가액 2분의 1을 초과하면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이 경우 임차인..

2022-05-18

[기고] 충남 천안 출신 항일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2022년 5월 15일은 제41회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은 교사와 교수의 노고에 감사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인데 학교 폭력과 촌지 논란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 교사와 교수조차 불편해하는 날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요즈음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

2022-05-1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2022-05-17

[기고]비상대비 민방위업무 전문성 강화를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 상황 하에서 최근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강대국질서가 재구축되고 있다. 초불확실성의 글로벌 복합대전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크..

2022-05-16

[기고] 가정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배우자

가정생활은 왜 중요할까? '가정이 행복하면 이웃도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며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격언을 우리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어떤 가족이든 가정 안에서 의식주를 함께 해결하고, 가정생..

2022-05-1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

2022-05-06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주민등록은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자 대항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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