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4-09-10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도박말고 슬기로운 취미생활 캠페인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9월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맞아 10일 백석대, 11일 공주대에서 대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도박을 대체할 건전한 취미를 장려하는 '도박말고 슬기로운 취미생활; 자아도취' 캠페인을 실시한다. 행동의 주체로서 스스로 도박 말고 취미생활을..

2024-09-09

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사의… "검찰 인지수사 줄여야"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검찰이 떠나며 검찰은 지금 과부하에 걸려 있다고 진단하고 "일반 형사사건 처리, 보완 수사 및 사법 통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고검장은 9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

2024-09-09

대전지검, 영화 불법 다운로드에 도박사이트 연계한 일당 8명 기소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는 영화·드라마 4만 편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KBUTV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프로그래머 등 3명을 포함해 배후에서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광고한 총책 등 8명을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피고..

2024-09-06

대전법원, 9일 청사 내 강당에서 시민 참여 문화강좌

대전지방법원이 법원의 날을 앞두고 9월 9일 청사 내 대강당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낮 12시 20분 대전법원 5층 대회의실에서 극단 큰들의 창작 공연을 펼친다. 극단 큰들은 1984년 창단한 문화예술단체로서 이날 대전법원 무대에서는 흥겨운 비나..

2024-09-05

응급실 진료공백 군의관 파견효과 '시간이 관건'

지난 7월 대전 경부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 운전자가 다른 차량 추돌사고 영향으로 방음벽을 들이받아 전복되면서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가 신체 일부가 절단될 정도로 큰 사고로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환자를 이송할 응급실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병원..

2024-08-29

법정서 욕설과 소란피운 70대 10일 감치… 사법질서 위협사건 잇달아

대전고법 법정에서 방청객이 비속어 섞인 고성을 쏟아내고 이를 제지하는 방호요원을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속피고인이 법정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변호인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일주일만에 법정을 폭력으로 물들인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사법 신뢰 노력이 요구된다...

2024-08-28

대전법원에 사법접근센터 개소…법률상담 및 사법절차 안내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용덕)은 대전법원 별관 1층 종합민원실 내에 사법서비스 지원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고 26일 개소식을 가졌다. 대전지법에 마련된 사법접근센터는 법원 사법지원관이 상주하며,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2024-08-26

횡단보도 앞 차량용 2색등, 도로교통법에 규정 없는 시설물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용 2색등이 도로교통법이 규정하지 않은 시설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신호를 위반한 상태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27)..

2024-08-22

구속피고인 신발 밑창에 범행도구 숨겨…"사법체계 테러 대책을"

재판이 이뤄지는 법정에서 날카로운 도구로 변호사에게 상해를 입힌 구속 피고인이 신발 밑창에 범행 도구를 숨겨 교도소 검색을 통과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교도소에서 칫솔을 부러트려 만든 범행도구를 법원까지 가지고 나와 법관과 검사 앞에서 버젓이 범행을 저지르는 사법체계 테..

2024-08-22

구속 피고인이 숨겨온 도구로 법정서 변호사에게 상해

대전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한 구속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날카로운 도구를 변호인에게 휘둘러 국선 변호사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구속 피고인 A(34)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도구를..

2024-08-19

보문산케이블카 설명회 방해 환경활동가들 '벌금형의 집행유예'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 사업설명회장에서 피켓 시위 중 단상에 올라 10분간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환경단체 공동대표와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공동퇴거 불응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

2024-08-15

"독립운동 무명열사 함께 기억되길" 대전현충원 추모발길 이어져

피땀으로 되찾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날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애국지사 후손들이 찾아와 정성으로 빚은 술을 올리고 그날의 역경을 되새겼다. 경축식마저도 분열시킨 독립기념관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15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너머에 있는..

2024-08-15

특허법원·특허청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진성철)과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8월 14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본·결선을 개최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변론경연대회는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며..

2024-08-14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대산학교 찾아 보호소년 지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월 14일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인 대전대산학교 대전소년원을 참관하였다. 대전소년원은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방지 및 건전한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법무부 소속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이며, 학생의 개성과 능력에 적합..

2024-08-13

논산검찰청, 지역학생 초청 법보호 체험 제공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전수진 지청장)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논산지역협의회(윤선근 회장)는 8월 9일 범죄예방자원봉사자 자녀와 관내 청소년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체험학습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20명의 학생은 검찰 소개 동영상 시청, 수사 장비 체험,..

2024-08-13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추가 구속영장 발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13일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이에 따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2024-08-13

하도급 지시해 뒷돈 챙긴 혐의 철도공단 전 본부장 구속기소

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그 댓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국가철도공단 전 본부장 A씨가 뇌물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가철도공단 전 본부장 A(60대..

2024-08-12

구속영장 재신청 카드 꺼낸 검찰…JMS 정명석 항소심 향배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12일 또다시 구속 심문기일에 출석해 "선교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재림예수나 메시아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2024-07-28

임대인·임차인 속여 전세사기 중개보조원 '징역형'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속여 중간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공인중개사무소 30대 중개보조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2024-07-24

정신장애·초년생 대상 휴대폰 1억원대 사기범 '징역형'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회경험 없는 대상자를 물색해 취업을 미끼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빼앗고 대출을 일으켜 사익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B(23)씨에게 징역 3년 6..

2024-07-21

금품제공 혐의 대전조합장 당선무효형 구형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조합장 A씨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시 김지영) 심리로 19일 열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2024-07-18

JMS 정명석, 추가 성범죄 혐의 첫 공판서 혐의 전면부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또 다른 여신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다투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8일 정 씨와 JMS 목사를 지낸 정 씨..

2024-07-17

여자화장실 초소형카메라 설치 115회 도촬 10대 '징역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1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10대에게 1심 법원에 단기 1년에서 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상..

2024-07-14

재난 복구손길 급한데 다시 장마라니… 침수피해 정뱅이마을 '걱정'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가까스로 구조된 대전 서구 정뱅이마을에 주말 사이 자원봉사 손길이 닿으면서 희망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 낮 최고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진흙을 씻어내고 무거운 집기류를 짊어지고, 오물을 치우는 일을 마다하..

2024-07-12

대전도시공사, 윤리경영 실천...법무교육 앞장

대전도시공사는 사내 직원들이 업무 중 이뤄지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8일 법무법인 베스트로 채경준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을 실시했다. 사법상의 계약이란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 이날 강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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