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문화재로써 보호받아야"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다시 국내로 반입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결정한 항소심 선고가 2월 1일 예정되면서 서산 부석사측이 문화재로써 보호받아야 할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서산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는 내달 1일 대전고법에서 열리는 부..
2023-01-25 시속 17㎞ 버스서 넘어진 승객, 운전기사 '무죄' 승강장 정차 후 천천히 출발하는 버스에서 승객이 쓰러져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에게 법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시내버스 기사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
2023-01-24 행복도시 특공 계약 당시 타지역 전출 공무원 주택법 위반 '무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난 이후에 기존에 발급받았던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이용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해 주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은 타지역 전출 하루 전..
2023-01-19 "의뢰인-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화 필요" 검찰이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의뢰인의 비밀 유지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전지방변호사회가 비밀 유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논의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2023-01-19 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시장 벌금 70만 원 선고… 김광신 중구청장 혐의 부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19일 이장우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선고 공판과 김광신 구청장에 대한..
2023-01-18 대전변호사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지키기 세미나 연다 대전지방변호사회가 황운하·장동혁 국회의원과 함께 19일 오전 11시 30분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검찰이 수사자료를 확보하겠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변호사회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이 있..
2023-01-18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신임 협의회장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8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전문수 협의회장이 이임해 명예회장을 맡고 장원토건 이대열 대표를 후임 대전지부협의회장..
2023-01-18 특허법원, 지식재산권 실무 토론 콘퍼런스 성료 특허법원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벤치바 콘퍼런스가 1월 16일 대전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벤치바 콘퍼런스는 지식재산권 소송의 이론과 실무 발전을 위해 중요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 발표 및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2023-01-18 충청권 포럼 관계자들 선거법위반 기소… 대통령 선거 특정후보 사조직 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대전·충청지역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사단법인 회장 A(58)씨 등 4명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8일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특정 후..
2023-01-13 검찰, 하주석 선수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기소 검찰은 2022년 11월 음주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한화이글스 하주석 선수에 대해 13일 벌금형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하 선수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5시 15분께 대전 동구 모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구단 측의..
2023-01-13 검찰, 교도소 수형자 살해 20대 무기수 '사형' 구형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를 다투는 항소심 결심 공판을 갖고 3차례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같은 수용실에 수..
2023-01-13 대전지검, 월성1호기 자료삭제 1심 판결 불복 '항소' 대전지검은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13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산업부 원전산업을 총괄한 전 국장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023-01-12 필리핀 선교 중 아내 살해혐의 60대 목사 구속기소 선교 목적으로 필리핀에 파송된 목사가 현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대전 동부경찰서로부터 송치된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63)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
2023-01-11 대전 모 분양형호텔 파산 청산절차 돌입…관리단 통해 운영은 지속 대전의 한 분양형 호텔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자가 7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지만 분양 등의 채권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호텔 운영을 이어가는 등 피해 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11일 지역법조..
2023-01-11 연간 500여건 논스톱국선변호제 정착…수당 등 현실화 목소리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끊김 없이 변호를 맡는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 7년째를 맞았다.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 사건 500여 건에 대해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한..
2023-01-11 인삼꽃 사용 추출농충액 유해성 항소심서 쟁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인삼꽃(삼화)를 사용해 추출농축액을 제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과 벌금 4억원을 선고받은 충남 한 제약사의 부정식품제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11일 인삼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제약사 회장 A(61)..
2023-01-09 월성원전 자료삭제 뇌관 '지시·공모관계' 유죄… 백운규 전 장관 향한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중에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와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과 주고받은 내부협의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일부는 폐기한 행위가 공무원들의 감사 방..
2023-01-09 이재수 이가네식품 대표, 법무보호대상 사회복귀 공헌 '장관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월 6일 법무사랑나눔위원회 소속 이재수 위원(이가네식품 대표)에게 2022년 연말 갱생보호지원유공 분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수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재수 위원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
2023-01-05 대전지법 논스톱 국선변호제 시행… 18일까지 변호사 지원 접수 대전지방법원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구속영장 청구된 피의자에게 수사와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한다. 대전지법은 5일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모집안내 공고를 통해 참여 변호사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2023-01-05 대전교도소, 노래·품바 등 수용인 문화공연 실시 대전교도소(소장 김문태)는 4일 대강당에서 수용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인사를 초청해 위로 문화공연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수용자들의 피로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고자 개최됐다. 가수 윤지숙, 임창희, 강유진의 노래 공연과 고하자, 양재..
2023-01-04 대전교정청장에 류기현 전 대전교도소장 부임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전과 충남·북 10개 교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지원·감독하는 대전지방교정청장에 류기현(54) 전 대전교도소장을 임명했다. 또 청주교도소장에 윤순풍 소장을 임명했다. 류기현 신임 대전지방교정청장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2023-01-02 거리두기 위반 우려 사촌 주민번호 댄 공무원 '선고유예' 대전시 한 공무원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모 식당에서 신원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
2023-01-01 대전변호사회 새 회장단에 '정훈진·최진영·박주영' 단독 입후보 대전지방변호사회 제55대 회장에 현 1부회장인 정훈진(56·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단독 입후보했다. 정 변호사는 30일 열리는 임원 선거에서 회원 동의를 얻어 추대된다. 대전변호사회는 2022년 12월 30일 제55대 회장·부회장·임원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훈진..
2023-01-01 대전교도소 신임 소장 김문태 취임 "수용질서 확립" 제64대 대전교도소장으로 김문태 소장이 부임했다. 김문태 신임 대전교도소장은 서울 출신으로 2000년 교정관으로 임용된 후 장흥교도소 직업훈련과장을 시작으로 제주교도소장, 공주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조직의 화합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리더십을 갖췄다..
2022-12-30 4억대 형사보상 부당청구 일당 '덜미'…서류조작 사법기관 속여 폐업한 회사의 등기서류를 조작해 법원을 속여 형사보상금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화물차 업주가 30일 구속기소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과거 유죄선고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아내려 24년 전 문 닫은 회사를 정상적인 주식회사로 둔갑시켰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
대전 신탄진동 고깃집에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영상포함) 대전 재개발조합서 뇌물혐의 조합장과 시공사 임원 구속 [사설] '폭행 사건' 계기 교정시설 전반 살펴야 금산 무예인들, '2024 인삼의 날' 태권도와 함께 세계로! 학하초 확장이전 설계마치고 착공 왜 못하나… 대전시-교육청-시행자 간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