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3-03-03

부석사 불상 지키기 대법원 상고심 대응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공동대표 박범계, 윤영석)'가 서산 부석사 불상 관련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하는 집단지성 토론회를 갖는다. 부석사불상 판결 집담회는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2023-02-28

허위 의료생협으로 문어발식 사무장병원 개설 일당 징역형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생협으로 위장해 치과와 일반 의원 등의 사무장병원을 문어발식으로 개원한 업자 8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의료생협 이사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2023-02-27

대전참여연대, 청탁금지법 위반 지방의회 의원 고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전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점검해 총 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참여연대는 27일 오전 대전경찰청 입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의회에서 2..

2023-02-23

소사공노, 소방·경찰 순직 시 현충원 안장 소급법 협의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 이하 소사공노)은 22일 국회회관에서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2023-02-22

대전변호사들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성금 전달

대전변호사회에 이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을 위해 기부를 실천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는 21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위해 피해 복구 및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23-02-17

21년만에 피해자 위로한 재판부…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 무기징역

법원이 1심 선고를 통해 21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은 피고 이승만(53)이 치밀하게 주도했고, 실제로 권총을 발사한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금 수송을 맡았던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 씨는 중요 서류가 든 007가방을 지키..

2023-02-14

공주 40대 은행강도 구속기소 "도박빚 만회하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월 1일 흉기로 은행 직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 한 4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상태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께 공주농협 중동지점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2023-02-14

대전지검 330억원대 전세사기 주범 4명 구속기소

대전지검은 330억 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아나운서 출신 A씨와 공인중개사 B씨 등 주범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월 10일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023-02-14

대전 노숙인이 만든 특별한 볼펜 학생들에게

대전 거리노숙 시민들이 제작한 연필이 구호단체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곳에 전달된다. 대전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의곤)는 지난 1년간 노숙시민이 참여해 자활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목공예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볼펜과 샤프펜을 월드비전 대전세종충남사업본부(본부장 한..

2023-02-14

대전 서구체육회장 재선거 스톱…당선인 직권 회복

구청장이 특정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의혹이 불거져 다시 치러질 예정이던 대전시 서구체육회장 재선거가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이성준 서구체육회장 당선인이 대전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관련 본안..

2023-02-13

특허법원, 베트남 고등인민법원 IP교류 업무협약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은 하노이고등인민법원(법원장 응웬 쑤언 띵)과 2월 10일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1992년 수교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의 3대 교역국이 될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최근에는 양국의 교..

2023-02-12

원청 안전책임자도 '무죄… 검찰 김용균 사망사건 항소심 '상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발전소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무죄 판결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앞서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근로자 김용균..

2023-02-12

"왜구약탈 사법적 첫 인정… 전쟁·교류차단 특수상황엔 눈감아"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판단하는 소송에서 왜구 약탈에 의해 국가 문화유산이 해외에 불법 반출된 상당한 정황이 사법적 사실로 인정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대로 일본과 교류가 단절된 1953년부터 일본 대마도 사찰 측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은 당시 6·..

2023-02-09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 대표·발전본부장 2심서 무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 관련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이어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 본부장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급인(원청)으로서 수급인(하청)의 업무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인정하면..

2023-02-09

민간개발사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청구 재차 기각

대전 유성터미널 전 민간개발사가 제기한 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9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선고 공판을 갖고..

2023-02-08

성착취물 소지 지역경찰 항소심으로… 쟁점은 위장수사·의도적 소지여부

여성청소년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이 성착취물 여러 건을 개인 휴대폰에 내려받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성착취물 소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항소심 재판으로 이어진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 무죄가 선고된 것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는데, 성착취물 공유방에 입장하..

2023-02-08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도박사범 대상 중독 개선 프로그램 실시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이승희)가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행동변화 촉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중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범행동기나 연령 및 성행을 고려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2023-02-07

난민인정 거부당한 후 흉기든 30대 외국인 '징역14년' 선고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강제출국 상황에 놓이자 골목에서 안면 없는 노부부를 살해하려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

2023-02-06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 촬영 20대 집행유예형

계단이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24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징역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앞서가는 여성의 치마 속 하체를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A(23)씨에게 징역 8..

2023-02-05

오염물질 측정 맡겼더니 기록조작… 눈속임 대행업체 어쩌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하는 전문업체가 오히려 기록을 조작해 오염을 방치하다 적발돼도, 처벌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환경단체는 오염피해를 고려한 처벌과 함께 환경 감시기능을 강화를 촉구했다. 수소이온농도(pH), 물질의 산성..

2023-02-02

교도소 폭행단속 사법경찰대 가동…"수형환경을 돌아봐야"

공주교도소 수형자 살인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특별사법경찰대를 신설해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정시설 내 운동과 접견 등을 제한한 지난 2년간 폭행과 상해, 자살미수 등이 일제히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교정사고 예방..

2023-02-01

일본측 피고보조참가인 주장 대부분 인용…"대법원에 상고"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재판에 일본 쓰시마(대마도)의 사찰 간논지(觀音寺·관음사)를 당사자로 받아들이면서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 때 부석사가 폐사되지 않았음을 한국 측이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시효취득의 완성과 일본국 민법적용 주장..

2023-02-01

부석사 관음보살상 국내반환 '먹구름' 사법판단 6년만에 바뀌어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에 대한 일본 사찰 측 소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반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고려 때 처음으로 관음보살상을 봉안한 서주 부석사와 지금의 서산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를 동일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불법 반출이더라도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사찰의..

2023-02-01

성착취물 내려받은 현직 경찰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 촬영물을 내려받은 현직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성착취물 소지)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 지역 현직경찰 A씨에 대한 국민..

2023-01-31

대전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대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안순기)이 주관한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이 31일 대전사회혁신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대전시 관내 공공의료기관의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지원단에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다양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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