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3-06-12

공무원·연구원 등 세종 농지 투기 13명 벌금형

공무원과 연구원, 공인중개사 등 세종시의 농지를 시세 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매입하고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3명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한 필지의 농지 중 일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바람에 자신이 소유 및 경작할 곳이 농지 중 어디..

2023-06-09

JMS 정명석 성범죄 방조혐의 간부들 혐의부인 '1명 빼고'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9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지선을 비롯해 준유사강간..

2023-06-08

특허법원, 라오스 연수단 맞아 지식재산소송 간담회

라오스 사법역량강화(ODA) 연수단(단장 탄사마이 싸마운티·라오스 최고인민법원 상사부 재판장)은 6월 1일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을 방문해 지식재산소송 체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특허법원은 라오스 사법역량강화 연수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지식재산소송 체계,..

2023-06-08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취소소송 "이륜차 위험 경찰이 증명해야"

보령해저터널에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 8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시민단체 회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처분 취소 청구를 속행했다. 이날 원고 측은..

2023-06-06

"추모공원 내꺼야" 무단침입 승려 벌금형

고인을 안치하는 추모공원을 설립하고도 운영권을 잃은 승려가 해당 시설에 공동운영을 요구하며 무단침입하고 법회를 열어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7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2023-05-30

시민이 만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민관 협력 첫 사례"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민과 기업이 정부·지자체와 협력해 세운 최초의 공공 재활병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30일 문을 열었다. 장애어린이가 가족의 돌봄 속에서 지역 공공의료 시설에서 치료와 돌봄·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첫 공공시설을 시민의 힘으로..

2023-05-29

부석사 불상 반환소송 전국 사찰서 탄원서…지표조사서 유물·절터 발견

금동관음보살상에 대한 한·일간 소유권을 다투는 재판이 충남 서산 부석사(浮石寺)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에 초점이 모이면서 법조계를 비롯해 사학·종교계가 활발하게 반응하고 있다. 왜구 침략과 6·25전쟁을 겪은 우리 역사에 비춰봤을 때 작은 사찰에 수 백 년 연속성을 증명..

2023-05-27

미국지적재산권법협회 대표단, 특허법원에서 국제재판부 간담회

미국지적재산권법협회(American IP Law Association, AIPLA) 대표단(회장 브라이언 H. 바즐리 변호사)는 5월 25일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을 방문해 특허법원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건 관리, 특허법원의 국제재..

2023-05-25

법무법인 유앤아이 창립 10년 1억원 기부 "지역공헌 실천"

법무법인 유앤아이(정교순·최진영 대표변호사)는 25일 오후 6시 30분 롯데시티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매년 1000만 원씩 10년간 1억 원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법무법인이 되겠다는 비전을 선언했다. 대전지역 대표 로펌 법무법인 유앤아이는 2013..

2023-05-24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 취소 비용청구 민사소송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특례사업이 취소된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준비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의 대전시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7월 선고된다. 대전지법 민사11부는 24일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주)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

2023-05-24

취한 상태서 모텔앞 10m 운전한 40대 징역 1년

술에 취한 상태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10m를 운전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 만취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8일 오전 1시 40분께 대..

2023-05-24

국제노동기구(ILO) 연수단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방문

24일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24일 국제노동기구(ILO) 연수단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알제리·모로코·튀니지 3개국 20여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이날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에 방문했다. 산업 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과 이를 통한 인재 육성 사례를 살펴보..

2023-05-23

택시조합 전 이사장 비판 문자 임원 명예훼손 '무죄'

대전시택시조합 전직 임원이 전직 이사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내 기소됐으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라며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은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 A씨가 전임 이사장 B씨의 업적을 비판하..

2023-05-23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부패방지 청렴문화 정착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23일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부패 방지 활동 지원, 청렴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대기 대전지부장, 원덕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상임대표, 전재용 전국여성중앙회장을 비롯해 양..

2023-05-19

의뢰인 공탁취소금을 변호사가 횡령? 대전 50대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민사소송 의뢰인의 공탁취소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대전지역 50대 현직 변호사 A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 A씨는 2013년 5월 민사소송의 변호를 맡긴 의뢰인 소유의 공탁취소금 6300만 원을 보관하던..

2023-05-19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단합 체육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지난 5월 17일 대전시 중구체육복지센터에서 대전지부협의회 소속 법무보호위원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대전지부협의회를 비롯한 12개 위원회가 4개 팀으로..

2023-05-17

JMS 정명석 사건 증거관리 또 부실…증거CD 훼손돼 포렌식복원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중요 증거가 훼손돼 포렌식 복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에서 수사 당국이 증거물 관리에 잇달아 빈틈을 노출해 녹취파일의 증거채택 여부에..

2023-05-17

대전 범죄피해자 가정에 우리쌀 1000㎏ 전달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진동)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두식)는 17일 가정의 달을 맞아 범죄피해자 가정을 돕기 위해 우리쌀 1000㎏ 전달식을 가졌다. 범죄피해자 가정 중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각각 20㎏씩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범죄피해자 가정에 전..

2023-05-16

JMS 정명석 강제추행·무고 추가기소에 혐의 부인

외국인 신도 등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씨 측이 추가로 기소된 골프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좌석 여유 공간을 마련하려고 손으로 잡아당겼을 뿐 추행 의도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

2023-05-15

강연·코칭 열정 변호사 강재규 "법 소양교육은 현대사회 필수"

법원이 있는 대전 둔산 법조타운을 벗어나 자발적으로 마이너 길을 걸어온 변호사가 있다. 택배와 일용직 근로자, 학원 강사를 오가며 학창시절 일을 놓을 수 없던 유년기를 보낸 그는 일반적 법조인과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 제60회 법의날 대한변호사협회 표창을 받은 강재..

2023-05-10

22년 전 대전 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권총은 나 아냐" 공방

22년 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공범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항소심에서도 권총을 발사한 주범은 자신이 아니라며 공방을 이어갔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

2023-05-09

1억 보증금을 600만원으로 조작 전세사기 60대 징역형

1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의 전세계약 주택을 보증금 600만 원에 불과한 월세 계약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아 결국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변조해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은 임대인 A(66)씨를 사문서..

2023-05-09

기업기술 넘어 국가핵심 유출까지 빈번… 양형기준 개선 추진

기술유출사범 집행유예 비율이 60%를 넘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양형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국내 기업기술을 빼내려는 기술유출 시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 사기범죄보다 양형기준이 낮아 피해가 반복된다는..

2023-05-03

"신앙스타 여신도 명단, JMS 조직적 성폭력 범죄구조 있었다"

종교적 믿음을 가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교주 정명석 씨의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간부들이 '신앙스타'라는 명단을 만들어 피해 여성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JMS 2인자를 비롯해 성폭행 이뤄진 시간에 인근에서 대기한 정황이 있는..

2023-05-02

'최고 무기징역'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적용

술을 마신 상태서 운전대를 잡아 대전 초등생을 치어 사망케 한 60대에게 검찰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를 적용하고 사고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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