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라오스 연수단 맞아 지식재산소송 간담회

최고인민법원 재판장 등 특허법원 방문

라오스 사법역량강화 연수단이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을 방문해 지식재산소송 체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특허법원 제공)

라오스 사법역량강화(ODA) 연수단(단장 탄사마이 싸마운티·라오스 최고인민법원 상사부 재판장)은 6월 1일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을 방문해 지식재산소송 체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특허법원은 라오스 사법역량강화 연수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지식재산소송 체계,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 등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다. 또한 연수단은 대한민국 전자법정 시스템에 관한 소개를 듣고 영상재판 시연을 참관한 후 오찬을 함께 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마쳤다.

대법관 및 법관들로 구성된 8명의 라오스 연수단은 5월 28일부터 국내에 머물며 각 지식재산권 소송의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강의를 듣는 한편 특허법원과 특허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연수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허법원은 이번 라오스 연수단 방문 이외에도 2022년 11월 필리핀 지식재산청 공무원 5명을 초청하고 2023년 2월 베트남 하노이고등인민법원과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