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2024-09-0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2024-09-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노인 일자리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2024-09-02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시·도당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끄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의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도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대전·세종·충남·충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협의회에는 박찬대 원내..
2024-09-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2일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토권을 부정하는 인사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연한 방법으로 국경일이나..
2024-09-02
제22대 국회가 2일 정식 개원했다. 임기 시작 96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의장은..
2024-09-02
최근 모 의과대학이 헬스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해부학 강의 논란과 관련, 이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일 대표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2024-09-02
지역대학을 졸업한 후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일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
2024-09-01
충남 서해안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원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화력발전의 경우에..
2024-09-01
22대 국회 출범 직후 10명에 달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충청권 의원이 2개월여 만에 7명으로 줄었다. 5명이던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2명으로 대폭 줄면서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낮아졌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4명 중 2명은 교체됐다.… 1일 국..
2024-08-29
외국인(기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500억원 이상의 핵심 자원에 투자할 경우 국회 승인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29일 대표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
2024-08-29
제22대 국회에 신규로 입성한 대전과 충남 국회의원 중에서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재선인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2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성국)가..
2024-08-28
여야가 제22대 국회 개원 3개월여 만에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상정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예금자보호법, ‘구하라법’ 등 28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7일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정부 교부금을 삭감하는 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지방교부세가 임의삭감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2024-08-2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 영화와 연극제 예산삭감과 훼손된 국가유산 긴급 복구비 증액을 강력 촉구했다. 박 의원은 26일 열린 문광위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일본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
2024-08-26
20023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인건비가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 역시 2107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
2024-08-25
가정 내 친족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이른바,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8월 23일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
2024-08-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무주택 세대 세제 혜택과 자녀 출생휴가제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저출생 극복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
2024-08-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판사로 임용되려면 최소 5년 이상 검사나 변호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2024-08-22
대전역 성심당 입점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코레일유통(주)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등장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이 22일 대표 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으로, 역사(驛舍) 내 입점매장에 부과하는 수수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2024-08-22
2026년 6월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투표에 결선투표제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결선투표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는 것으로, 사표(死票: 낙선 후보가 받은 표)가 과다하게..
2024-08-21
충청 메가시티(Megacity) 성공을 위해 ‘충청광역연합정부’를 설립하고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충청 정치권력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충청을 포함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 시 인구 감소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과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구체적..
2024-08-21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2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2024-08-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대전시당 위원장)가 21일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로개설과 주택정비 등 총사업비 692억원 규모의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우선 중구 태평동과 유천동, 문화동 일원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노..
2024-08-21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1일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 인선 결과를 의결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내 또는 다른 정당과의 정책 조..
2024-08-21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를 통해 마련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