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전문인칼럼

2023-09-10

[전문인칼럼]인플레이션 고착화와 볼커 쇼크에 대한 회상

미국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경제 재건과 기술 혁신, 국내 소비의 증가, 무역 확장 등으로 1970년대 초까지 20여 년간 초장기 경제 호황을 경험했다. 높은 생산성으로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며 1950년 235포인트대에 머물던 다우존스 지수가 1972년 11월..

2023-09-03

[전문인칼럼] 핸드캐리 물품의 수출입 신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전시회 등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최근 해외 전시용 물품의 수출입 신고에 대한 문의도 부쩍 늘었다. 특히, 소량의 샘플만 필요하다면 출입국 시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핸드캐리(hand carry)'의 방법이 일반적인데, 여행자 휴대품으로 간주하여..

2023-08-27

[전문인칼럼]아동학대

최근 대한민국에서 교권보호가 사회적인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교육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

2023-08-20

[전문인칼럼] 보어아웃(boreout) 증후군과 모두가 열심히 사는 사회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용어 중 하나가 바로 번아웃(burnout) 증후군이다. 번아웃 증후군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무기력증에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많은 직장인이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기도 하며..

2023-08-13

[전문인칼럼] 실크로드와 우리나라

비단길이라고도 불리는 실크로드(Silk Road)는 기원전 2~3세기경 중국과 서역 각국 정치·경제·문화를 이어준 육지와 바다의 무역교통 루트이다. 실크로드는 중국 한(漢)나라 시대 장건(張騫)의 중앙아시아 두 차례 원정(기원전 2세기경)을 통해 동서 교역로가 세상에..

2023-07-30

[전문인칼럼]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마케팅 전략

생명체에 생명주기가 있듯이 제품에도 생명주기가 있다. 기업체에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 순간 제품의 생명주기도 시작된다. 이런 제품들은 시장 환경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라지는 위기를 겪기도 한다. 시장에 진입한 제품은 보통 도입기, 성장기, 성..

2023-07-23

[전문인칼럼]이력서와 AI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경영자로서의 위치가 새삼 실감 된다. 보조 직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요즘은 워낙 이직을 쉽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법률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개업 후 처음으로 직원을 뽑은 것은 2년여 전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 5명..

2023-07-16

[전문인칼럼] 해외여행 입국 시 챙겨야 할 것들

올해부터 해외 여행길이 다시 열리면서 여행자에 보다 편리한 입국 절차를 제공하고,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 관련 규정들이 대폭 개정됐다. 실제 필자가 지난해 '면세 한도 상향'과 관련해 다뤘던 내용에서도 변경된 게 많아 기고를 통해 재정리해볼까 한다...

2023-07-09

[전문인칼럼]수출 중소기업과 브랜드

세계에서 가장 명품을 많이 사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글로벌 투자 은행 모건스탠리가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명품 소비' 전 세계 1위는 우리나라다. '명품의 나라'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전 세계 명품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

2023-07-02

[전문인칼럼]이른바 몰카

대한민국의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국민 개개인이 카메라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에, 상당한 정도로 범죄가 예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 있기에 반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밀한 영역이 촬영되어 범죄가..

2023-06-25

[전문인칼럼] 무역 거래에서의 원산지 주의보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고기류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는 뉴스를 보았다. 특히 국내산 돼지고기는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코로나 검사처럼 원산지 판별 키트로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이 가능하다고 해 신기했다. 무역 거래에서는 어떨까? 원산지는 소비자와..

2023-06-18

[전문인칼럼]선원정책,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해양의 가치는 무엇과 비교해도 인정받을 정도로 크며 세계적으로도 인류 식량의 보고라 불리기도 할 만큼 그 중요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총생산에서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0% 정도 수준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수산..

2023-06-11

[전문인칼럼] 탈세계화 현상과 우리나라 무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품들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현대자동차 승용차, LG전자 냉장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 김과 라면 등 제품은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 수출한다. 우리는 독일 자동차, 프랑스 와인, 중국의 의류..

2023-06-04

[전문인칼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기업들을 방문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관하여 자문하다 보면 요즘 수출 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수출에만 전념할 수 없는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외 유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재정 및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수출의..

2023-05-21

[전문인칼럼]교원소청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련해서 크게 학교폭력, 교권보호, 교원소청 3가지 유형의 법률상담을 많이 하게 되며, 이 기회에 교원소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2023-05-14

[전문인칼럼]2023년 프랜차이즈 트렌드

오늘날 주변 번화가에 나가보면 웬만한 대로변에는 프랜차이즈 가게가 상가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다.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은 계속되고 변화 속도도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가 관심 있게 지켜본 '2023년 프랜차이즈 트렌드'에 대해 현황과 전망에 대..

2023-05-07

[전문인칼럼]스티브 잡스가 애송하던 시(詩)

애플(APPLE) 창업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평소 '시'를 즐겨 읽었다고 한다. 냉혹하고 과감한 결단을 끊임없이 내려야 하는 고독한 자리에 있던 그가 '시'를 애송했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를 포함한 모든 현대인의 일..

2023-04-23

[전문인칼럼]항만 활성화로 지역의 미래일자리 이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외지향적인 성장정책을 추구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항만을 통해 수입한 원자재와 재료를 제조 및 가공을 거친 후 수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항만산업은 국가의 수출입을..

2023-04-16

[전문인칼럼]교권보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학교폭력 민사소송에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하여 패소한 사건 등 굵직한 이슈로 인해 '학교폭력'이 핫이슈가 됐다. 사실 학교폭력은 과거부터 꾸준하게 부각된 이슈인 반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2023-04-09

[전문인칼럼]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재판청구권을 가짐을, 동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사인(私人)의 자력구제(自力救濟)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와 공권력으로써 사법절차를..

2023-04-02

[전문인칼럼]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수출 규제

3월 23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배경을 정리하면, 2019년 7월 일본은 일본의 의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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