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2023-06-11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품들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현대자동차 승용차, LG전자 냉장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 김과 라면 등 제품은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 수출한다. 우리는 독일 자동차, 프랑스 와인, 중국의 의류..
2023-06-04
기업들을 방문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관하여 자문하다 보면 요즘 수출 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수출에만 전념할 수 없는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외 유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재정 및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수출의..
2023-05-21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련해서 크게 학교폭력, 교권보호, 교원소청 3가지 유형의 법률상담을 많이 하게 되며, 이 기회에 교원소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2023-05-14
오늘날 주변 번화가에 나가보면 웬만한 대로변에는 프랜차이즈 가게가 상가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다.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은 계속되고 변화 속도도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가 관심 있게 지켜본 '2023년 프랜차이즈 트렌드'에 대해 현황과 전망에 대..
2023-05-07
애플(APPLE) 창업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평소 '시'를 즐겨 읽었다고 한다. 냉혹하고 과감한 결단을 끊임없이 내려야 하는 고독한 자리에 있던 그가 '시'를 애송했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를 포함한 모든 현대인의 일..
2023-04-23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외지향적인 성장정책을 추구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항만을 통해 수입한 원자재와 재료를 제조 및 가공을 거친 후 수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항만산업은 국가의 수출입을..
2023-04-16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학교폭력 민사소송에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하여 패소한 사건 등 굵직한 이슈로 인해 '학교폭력'이 핫이슈가 됐다. 사실 학교폭력은 과거부터 꾸준하게 부각된 이슈인 반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2023-04-09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재판청구권을 가짐을, 동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사인(私人)의 자력구제(自力救濟)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와 공권력으로써 사법절차를..
2023-04-02
3월 23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배경을 정리하면, 2019년 7월 일본은 일본의 의존도가..
2023-03-26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해법을 발표했다. 위 해법의 골짜는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들이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기업 등을 통해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해법이 정치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2023-03-19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류창고에서 검수, 보관, 포장, 배송, 교환·환불 등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 물류센터가 들어서면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물류서비스가 크게 발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주요 기업은 쿠팡, CJ대한..
2023-03-12
필자는 지난해부터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고 있다. 그 전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고 지나다니는 강아지들을 봐도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다. 그러다 우연히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애견..
2023-03-05
해외 바이어 상담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실 무슬림권 지역에 전시회, 상담회를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것이다. ASEAN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서 바이어가 한국 참가업체와 중요한 상담을 하던 도중 텔레그램을 확인하더니 잠시 시간을 달라며 자리를..
2023-02-26
기술적 특이점이란 인공지능 및 기타 기술이 매우 발전해 인류가 극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되는 가상의 순간을 일컫는다. 지난해 11월,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이끌 기술적 특이점의 시발점으로 여겨질 만한 주인공이 등장했다. 바로 오픈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
2023-02-19
연초나 연말이 되면 부쩍 수출실적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온다. 무역협회로부터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해 본 기업이라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텐데, 수출실적 증명서를 근거로 무역 진흥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연말에 시행하는 '무역의 날' 포상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
2023-02-12
민선 8기 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이다. 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 챙겨야 할 수많은 분야의 업무들이 산적해 있고, 계획수립부터 실행까지 4년의 세월 동안 공약으로 선택한 내용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심..
2023-02-05
이른바 '학폭'은 사회적으로 왕왕 이슈가 되곤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
2023-01-29
필자는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도 평범한 직장인보다는 자주 접하는 편이다. 범죄자를 변호하는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사건에서도 범죄는 자주 등장한다. 특히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는 그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로서 익..
2023-01-15
얼마 전 '재벌집 막내아들'이란 드라마를 시청했다. 과거로 회귀하여 인생 2회차를 사는 주인공은 분당 개발, IMF, 한일 월드컵 등 자신이 경험한 과거로 미래를 예측하여 성공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은..
2023-01-08
'Selamat Tahun Baru(슬라맛 따훈 바루)'는 인도네시아의 새해 인사다. 한-인도네시아 수교 50년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 2023년 첫날, 한-인도네시아 CEPA가 드디어 발효됐다. 물론 인도네시아(약칭 인니)도 아세안 국가이므로 한-아세안 FTA 또는..
2023-01-01
최근 대학에서 영어, 중국어 등 어문계열학과들의 독자적인 방향성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어학과 비즈니스를 접목한 형태의 학문이 수험생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무역, 물류, 마케팅, 국제경영 등 비즈니스 실무 전 분야의 수행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