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10-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의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 등에 대한 국감이 17일 하루, '벼락치기' 일정으로 이뤄진다. KAIST 본원에서 진행될 과방위 국감 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비롯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 무려 53개 기관에 달하면서 졸속..
2024-10-15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광역자치단체가 메가시티(충청광역연합) 조성을 위한 내부 동력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 휴양림과 캠핑시설에서 시작될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에 상징적인 답이 들어 있다. 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문화관광 네트워크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감면 적용..
2024-10-15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재취업 등 고용 안정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로라면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직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위..
2024-10-14
제42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고려인삼의 종주지를 널리 알리며 막을 내렸다. 축제명에 '세계'를 넣은 지 두 해째인 올해는 성과도 풍성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함께한 '세계인의 날' 행사를 통해 글로벌 축제로서의 가능성까지 보여줬다. '엄마, 행복하세요'가 1년 뒤..
2024-10-14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충청 하계U대회) 개최를 위한 신축 경기장 건립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대회 조직위원회가 경기시설 점검에 나섰다. 조직위는 경영과 다이빙 경기가 열릴 대전용운국제수영장과 펜싱 경기가 열리는 대전컨벤션센터 등 33개 경기시설에 대한 준..
2024-10-13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52명이 입건된 가운데 현역 의원 14명(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만 보면 18대 36명, 19대 30명, 20대 33명보다 상당히 줄었다. 27명이 기소된 21대..
2024-10-13
국비까지 확보한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사실상 좌초됐다. 11일 열린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주도로 관련 추경예산안이 전액 삭감되면서 세종 정원박람회는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예결특위가 전액 삭감한 추경..
2024-10-10
올 전반기(1~2분기) 모금 실적이 떨어진(작년 같은 기간 대비 -14.3%) 고향사랑기부제의 재도약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 시간에도 온라인 게릴라 콘서트와 학교 총동문회의 동참 등 모금 열기가 뜨겁다. 지정기부로 탁구부 운영 예산을 해결한 청양군 학교..
2024-10-10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예산 대비 29조1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자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12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국세의 19..
2024-10-09
지방 소재 대학의 소멸은 지역소멸로 직행하는 사회문제다. 국가적 교육 역량의 수도권 대학 집중이 지속되면서 대학 입원 정원과 지원자 등 각종 지표는 더 기울어지고 있다. 자료 분석 결과로는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비중이 2022년 48.9%에서 2023년 50.0%, 2..
2024-10-09
세종시 출범 후 첫 국제행사가 될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11일 열리는 세종시의회 임시회서 정원박람회 관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채 2년도 남지 않은 박람회 정상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이 호소문을 발표..
2024-10-07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문화진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답답함이 앞선다. 문화격차 해소와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금 설치 지역은 243개 지자체 중 광역 9곳, 기초 23곳 등으로 소수다. 사업 예산 편성이..
2024-10-07
정부가 틈만 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해 충분한 예우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상당수 국가유공자들이 건강보험료 체납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2만5000여 세대가..
2024-10-06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하루에 밥을 한 공기 반씩만 먹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쌀 소비량이 역대 최소가 된다는 어두운 전망 속에서 쌀 소비 촉진과 쌀 나눔 행사가 이어진다. 농협경제지주가 '2024 우리쌀·우리쌀 K-..
2024-10-06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돼 26일간 진행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감은 입법부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2024-10-03
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혜택을 누리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전면 시행 약 4년 만의,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 2019년 2학기 시점으로는 6년 만의 위기다. 국가(국고) 47.5%, 교육청(교육교부금) 47.5%, 지방자치단체 5%로 나누..
2024-10-03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인 대전이 '우주도시'로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참여한 대전시는 최근 '우주항공 후보특구'로 선정되면서 내년 상반기 최종적으로 지정받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K..
2024-10-01
돈 쓸 곳이 있다고 받아가 쓸 곳을 제대로 못 찾는 것처럼 보이는 재원이 있다면 어떨까. 인구감소의 귀결인 지방소멸에 대응하려고 2년 전부터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런 취급을 받는 듯해 안타깝다. 사업 추진 수준, 집행 실적이 미미해 나온..
2024-10-01
정부가 느닷없이 '국내 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천안 독립기념관과는 별도로 서울에 기념관 건립 계획을 밝혔다. 국내에서 일어난 교육·문화·계몽 및 학생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 콘텐츠..
2024-09-29
거대위기(Mega Crisis) 헤쳐나가기,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담론은 묵직하다. 28일 지역정책포럼, 충남대 지역혁신연구소와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국가 거대위기 극복을 위한 충청의 역할' 포럼에선 유용하고 다양한 답이 쏟아졌다. 복합위기 속의 국가적 대안을 균형발..
2024-09-29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던 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논란이 마무리됐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월 성심당 대전역점에 기존보다 4배 많은 4억4100만원의 월 임대료를 제시해 논란의 불씨를 당겼으나 입찰 기준을 1억3300만원으로 낮추면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코레일유통은 비싼..
2024-09-2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6월 27일 시행되기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전략상 국회 통과가 우선이었기에 일단 덮어뒀던 현안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차례다...
2024-09-26
대한민국 대표적 역사문화 축제인 '제70회 백제문화제'가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부여·공주 일원에서 열린다. 1400년을 넘나드는 시간 여행을 통해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됐다. 아시아 문화 발전을 견인한 해상강국 백제 문화..
2024-09-25
입법 과정이 길고 지루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마침표가 보인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3권'의 기본적인 틀 완성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입법), 정부세종청사(행정)와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법원(사법)이 들어서면 행정수도 퍼즐이 맞춰진다는 점이다..
2024-09-25
지역 여야 정치권이 '대전 0시 축제'를 둘러싸고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0시 축제에 대한 평가 등 시각이 완전히 상반된 여야의 충돌은 10여 일째 계속되고 있다. 대전 동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이 24일 주최한 평가토론회를 놓고 여야는 다시 격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