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방위 '벼락치기 국감', 내실은 기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의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 등에 대한 국감이 17일 하루, '벼락치기' 일정으로 이뤄진다. KAIST 본원에서 진행될 과방위 국감 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비롯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 무려 53개 기관에 달하면서 졸속 국감 우려를 낳고 있다. 과방위는 당초 이틀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정쟁의 장이 된 방통위 국감을 단독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벼락치기 일정이 결정됐다.

과학기술계는 방송 의제가 정쟁의 소재가 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감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에서 다뤄지길 희망하는 주요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과기노조는 올해 삭감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전면 복원과 안정적 지원 보장,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보장 등 국감에서 다뤄야 할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그만큼 연구 현장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정부출연연 연구 현장은 청년 연구원의 이탈로 고민이 크다. 최근 5년 동안 출연연을 떠난 10명 중 6명은 '2030' 젊은 연구원이라고 한다. 인건비와 경상비 인상률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연구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엔 원자로설계개발본부의 김천 이전 추진에 따른 핵심 연구 인력 이탈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학기술계 기관 상당수가 장기간 수장 공백을 겪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여야 정치권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정작 국감에서조차 정쟁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과 영국·일본 등 해외 의회 상임위 중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이 묶인 사례가 없다며 분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낼 정도다. 올해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현장은 사기 저하와 연구원 이탈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과방위는 하루에 그치는 벼락치기 국감이지만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