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가시티’ 과제들, 지역 공조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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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가시티’ 과제들, 지역 공조 절실하다

  • 승인 2024-10-15 17:45
  • 신문게재 2024-10-16 19면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광역자치단체가 메가시티(충청광역연합) 조성을 위한 내부 동력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 휴양림과 캠핑시설에서 시작될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에 상징적인 답이 들어 있다. 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문화관광 네트워크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감면 적용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두 달 뒤 출범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 광역연합을 전국에서 지켜보고 있다.

지역 주도의 메가시티 구축 전략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4개 광역단체 간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도 적지는 않다. 지역 공동 현안과 크고 작은 갈등을 푸는 과정과 경험은 그래서 소중하다.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극심한 편중성을 해소한다는 공감대 아래 뭉치면 풀기가 쉽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14일 세종 소재 지방자치회관에서 만나 선정한 공동 현안에 대한 공조는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역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 과제는 그보다 다음 차원이다.

광역생활경제권에 필수 요소인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에서는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재정적으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충청권 특별계정을 두거나 특별교부세로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다.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등 중앙정부와 연계 안 된 현안이 거의 없을 정도다. 수면 위로 떠오른 청주국제공항 명칭 변경도 대승적으로 풀 수 있길 바란다.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총괄적 광역행정기구 아래서는 모두의 현안이 된다.

메가시티 전략의 속성상 지방 주도의 수평적·자율적 발상과 의지로 해결할 사안은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제2중앙경찰학교를 충남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천안에 설립하기 위한 대응도 이전과는 구분돼야 한다. 산업,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춘 과거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지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같을 수는 없다. 메가시티 설립과 광역 거버넌스 운영은 지역발전 전략이기도 하다. 난항을 겪는 충청광역연합의회 구성도 그런 정신으로 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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