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발전소 폐쇄, 비정규직 고용 불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재취업 등 고용 안정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로라면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직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위 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6년까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28기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2377명 중 1642명이 해고 위기에 내몰렸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28기 중 14기가 몰려 있는 충남지역의 타격은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 태안군만 해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6기가 내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발전소 직원과 가족 등 3000여명이 지역을 떠나고, 11조900억원의 경제 손실이 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 하청노동자의 경우 명확한 고용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1차 산업혁명 중심지였던 영국은 최근 마지막으로 남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고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정부는 2036년까지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7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협력사 하청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노동전환 지원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고용 문제는 지역소멸과도 맞물린 현안이다. 태안화력발전소 폐쇄 대책위는 액화천연가스 등 대체 에너지발전소 전환을 요구하지만 이조차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장동혁·성일종·어기구 의원 등에 의해 다시 발의됐다. 여야 정치권은 대체산업 육성 등 각종 지원 특례에 고용불안을 해소할 장치를 더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