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 아닌 민생 살피는 국감 돼야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돼 26일간 진행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감은 입법부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정활동의 꽃'이어야 할 국감이 '정쟁의 장'이 될 우려가 큰 가운데 충청권 각종 기관에 대한 감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과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대덕특구 출연연 등에 대한 국감은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후 과학기술계의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KAIST 등 국내 4대 과학기술원 학생연구원들은 R&D 예산 삭감으로 소속 연구실에서 진행하던 과제가 대폭 삭감되거나 중단돼 대거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출연연 R&D 예산안은 2023년보다 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여전하다.

충북도는 충청권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행안위 국감을 받는다. 국감 일정에는 지난해 침수사고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참사'에 대한 현장 시찰도 포함됐다. 18일 교육위는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정갈등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덮치고 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응급실 가동률은 전국 평균(46.7%)보다 현저하게 낮다.

충청권 국감에선 R&D 예산 삭감 후폭풍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오송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참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의정갈등에 대한 지역민 불안감을 잠재울 생산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쟁'에 국민은 신물이 나고 있다. 국감에 임하는 여야 의원들의 시선이 민생현안에 머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