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감소에 지자체 재정 악화일로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예산 대비 29조1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자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12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국세의 19.24%는 지방정부 교부세로, 20.79%는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교부금인데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덩달아 줄어드는 구조이기에 대폭적인 감액이 불가피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56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펑크나면서 18조60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문제는 2년 연속 지방교부세 규모가 대폭 감소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로, 대부분 지자체가 재원의 절반 가량을 정부에서 나눠주는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감소 추정액을 보면 대전은 705억6300만원, 세종 72억800만원, 충남 604억600만원 등이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경기침체 여파로 지방세마저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신규 및 대형 현안 사업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예년보다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세수 펑크에 대한 정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 달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 기금 등 가용자원을 활용해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세수 결손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장은 지자체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