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4-10-20

'마약 중 의료행위' 30대 한의사 징역 집행유예형

필로폰에 중독돼 마약류 영향 아래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한의사 면허 취소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30대)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

2024-10-17

1천억대 전자담배 기술 발명 배상금 소송 개시

전자담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KT&G 전 연구원이 KT&G를 상대로 1000억원대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의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는 17일 오전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 KT&G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2024-10-17

[국감현장]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역량 줄고 미제사건 많아" 국감서 지적

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후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이 낮아졌고, 미제사건이 늘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전고검장과 지검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유증을 호소했다. 이날 오후 대전고검 10층 대회의실..

2024-10-17

[국감현장] 대전지법 압수수색 영장발부율 94%…영장사전심문 "필요성 있어"

최근 5년간 대전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평균 발부율이 90.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압수수색 사전심의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다"는 대전지방법원장의 답변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대전 둔산동 법원청사에서..

2024-10-17

대학생들이 범죄전력자 재범 방지 및 자녀 후원활동 '눈길'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범죄전력자들의 재범방지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가 대학생들로 구성한 대학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생위원회는 이찬형 회장(경기대 3학년)을 중심으로 대전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학 중인 충..

2024-10-15

콘서트·뮤지컬 티켓 매크로 사용해 매입 20대 벌금형

유명 트로트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공연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이윤을 챙긴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같은 혐의의 B(29)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게 7..

2024-10-14

대전 인권체험관마저 연말 폐관…대전충남 '생활속 인권' 어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부터 대전에서 운영한 인권체험센터가 올해 말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상근인력 3명의 인권센터가 폐지된 것에 이은 유일한 체험·홍보시설도 폐지되는 것으로 인권 문화를 생활 속으로 확산하고 교육하는 시설과 기관이 줄줄이 축소되..

2024-10-13

표현과 양심의 인권침해 여전… 지난 10년 충청권서 6800건 진정

특별사법경찰관을 겸임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실시하는 현장 조사는 행정의 일환이면서 범죄수사권 발동일 수 있는데 이를 상대에 왜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 경범죄를 저질러 경찰관이 현장에서 벌금의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피의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받는..

2024-10-13

불법체류자 숙박업소 취업 알선 외국인 구속송치

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키고 수수로 6200만원을 챙긴 필리핀인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법무부 산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고나리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인 결혼이민자 브로커 A(5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

2024-10-07

종교 이유 집총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 '유죄vs무죄' 재판 9년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세종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30대가 이 같은 사건으로 2016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유죄와 무죄를 오가며 9년째 재판을 진행 중으로 세 번 째 대법원 심리..

2024-10-03

녹음 원본 훼손 결국 증거능력 상실… JMS 정명석 사건 재판부 '일침'

종교단체 교주이면서 구원자로 행세한 피고인의 신자 성폭력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확보한 녹음파일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훼손돼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원본이 훼손되면서 복사본뿐인 파일은 조작될 수 있다며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오히려 압박하는 빌미가 됐다. 경..

2024-10-02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녹음파일 복사본 증거서 제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된 기독교선교복음회(JMS) 정명석 총재에게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의 교주이면서 총재인 정명석에게..

2024-10-01

뒷담화 의심해 10대 피해자를 화장실서 집단폭행 일당 실형

자신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것으로 의심해 10대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일당이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공갈미수와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2명과 10대 여성 1명을..

2024-09-30

"법무보호 대상자에게 한방 의료지원" 한사랑한의원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사랑한의원(원장 곽길호, 장시현)과 9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과 유건재 법무보호과장, 한사랑..

2024-09-29

시내버스 직장내 괴롭힘 민사소송 법원 인용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에서 사무직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도시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교통공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윤지숙 부장판사)는 세종도시교통공..

2024-09-27

대청호 인근 공장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대전지법서 '징역·벌금형' 선고

먹는물 대청호에서 700m 떨어진 충북의 대형 사업장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면제받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35차례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보고하다 적발됐다. 신고 없이 고농도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시멘트 소성시설을 설치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

2024-09-24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충청권 검찰과 경찰 실무협의회 개최

최근 확산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 불법 합성물 성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시·세종시·충남도 경찰청이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24일 대전지검(검사장 성상헌)과 홍성지청(지청장 김해경)은 대전시경찰청·세종시경찰청·충남도경찰청과 함께 딥페이크..

2024-09-24

노은농수산물시장서 5억7000만원 횡령 직원 징역형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전 유성노은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의 전 경리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회사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2985만 원을 인출해 도박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23년 5월까지..

2024-09-20

대전지법, 아동학대 교사의 어린이집에 보조금 중단은 '위법'

소속 교사가 아동들에게 상습 학대한 사건의 어린이집에 2년간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행정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소속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

2024-09-19

축구부 학부모에게 3천만원 편취한 대학 전 감독 실형

대학교 축구부 제자에게 중요 경기에 출전시키고 프로 구단에도 보내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축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 축구부 전 감독 A(40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000만원..

2024-09-18

대전교도소 과잉수용, 재판까지 영향…"빈자리 없어 이감 늦어져"

40년 된 낡은 시설에 정원을 초과하는 과잉 수용 문제까지 지닌 대전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역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재판은 시작됐으나 대전교도소에 수용실에 빈 자리가 없어 피고인이 제때 이감되지 않고, 잇따른 교정시설 내 사고와 법정..

2024-09-13

검찰, 아동매매 혐의 30대 부부와 50대 여성 징역형 구형

검찰이 젊은 부부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인계받은 후 허위 유전자검사 결과서를 제출해 출생신고 한 50대 여성과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3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9월 1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공판에서..

2024-09-11

법정서 변호사 상해 구속피고인, 공무집행방해혐의 항소 기각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날카로운 도구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구속피고인이 앞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부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구속피고인 A(34)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공무집행..

2024-09-11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선광 시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선거캠프 개소식 때 대학 후배를 동원하고 식사를 제공한 김선광 대전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대전시의원에 대한 공..

2024-09-10

'강제수용에 가혹행위' 대전 A 사회복지법인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대전에서 운영 중인 A 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시설 두 곳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A 법인 등은 부산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정부 시책에 의해 운영된 성인부랑인수용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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