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충청권 검찰과 경찰 실무협의회 개최

24일 대전지검에서 엄정대응 협력 논의

최근 확산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 불법 합성물 성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시·세종시·충남도 경찰청이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24일 대전지검(검사장 성상헌)과 홍성지청(지청장 김해경)은 대전시경찰청·세종시경찰청·충남도경찰청과 함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경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사실무협의회에서는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시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영리 목적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심리치료,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등 충실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