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역량 줄고 미제사건 많아" 국감서 지적

17일 국회 법사위 대전고검서 대전고검·지검 등 국정감사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병주 대전고검장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후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이 낮아졌고, 미제사건이 늘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전고검장과 지검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유증을 호소했다.

이날 오후 대전고검 10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022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때 경찰이 수사권을 희망했는데, 막상 지금 수사권을 갖고 보니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부족해졌다"라며 "오히려 경찰 내에서는 직원들이 수사과를 기피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병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 정도 됐는데 부실 수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대전지검의 산하 5개 지청에서 증가하는 장기 미제사건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3년도 기준 미제사건 수를 보면 결코 적은 게 아닌데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되면서 생겨난 부작용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경찰은 수사권 넘겨받으면서 관련된 인력 증원이 필요해 기동대에서 차출하고 있다"라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대해 성상헌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이 변화되면서 사건별로 처리 기간이 많이 늘어나고, 대전에서는 피의자가 다수인 전세사기 사건의 난해한 경제사건도 늘어나고 있어서 사건 처리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에 인원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집행하는 특활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사용처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할 때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집행했는데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