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부청사
2004-10-22
수자공원공사는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과 댐의 노후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댐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2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댐안전관리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 대상 댐을 현재 58개에서 1206개로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 댐안전 관리..
2004-10-18
중소기업청은 2004년도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 2차 지원대상으로 우진페인트 등 25개사를 선정, 1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17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우수기술을 이전 받아 제품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2004-10-14
관세청은 최근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골프용품과 프로젝션 TV제품들 중 이미 특소세를 낸 수입상품에 대해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면서 특소세를 낸 물품은 조만간 공포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다음달 말..
2004-10-14
‘유지보수’만 수행 비효율적 계획수립. 관리 일원화돼야 열차운영자가 맡는게 당연
철도공사측 업무 일괄수행 철도 구조개혁 기본원칙 위배 계획-공단·시행-공사 적절
공사 전환을 앞두고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서로 맡겠다며 신경전을 벌이..
2004-10-13
한국수자원공사는 13일 호주 과학산업연구기구와 대덕구 연축동 본사에서 해외 수자원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은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수자원계획 및 관리업무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2004-10-12
조달청은 조달물자를 다양화 하고 수요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복수물품공급계약업무처리 규정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복수물품공급계약은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공급기관이 선택..
2004-10-12
지난해 50억원 이상의 고액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사람이 크게 늘어 100명을 돌파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5만4천441명, 증여세 부과액은 9천5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50억원 이상의 고가 재산을..
2004-10-12
정부는 세금을 함부로 감면하는 것을 막아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무단점유, 등기누락, 활용노력 부족 등의 관리상 문제점이 노출된 국유재산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사전승인 없이 다른회..
2004-10-12
산림청은 사용자 편의성, 전자민원서비스, 국민참여 확대, 산림업무홍보, 행정혁신 등 5개부문에 중점을 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사이트 개편은 콘텐츠는 풍부하나 복잡하고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2004-10-11
정부는 내년 철도공사 전환을 앞두고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부채탕감 등 모두 3조1210억원의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10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 철도공사 출범을 대비, 철도청의 누적부채 1조5000억원을 탕감하고 1조..
2004-10-08
수입업체에 잘못 부과한 관세 등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체납액은 지난해 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의원(한나라)은 “올 상반기 중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106..
2004-10-06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5일 한국 특허청과 공동으로 전세계 특허청을 위한 국제출원 정보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따르면 양측은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전자형태의 출원서를 관리하게 될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 PCT에 가..
2004-10-06
조달청은 건설용 모래 수급 안정과 신행정수도 건설 등에 대비해 레미콘용 바닷모래의 직접 비축을 새로 추진키로 했다.
5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내 건설용 골재 수급난을 덜고 신행정수도 건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100만㎥(130억원 상당) 규모의 바닷모래를 비축해..
2004-10-06
조달청은 건설용 모래 수급 안정과 신행정수도 건설 등에 대비해 레미콘용 바닷모래의 직접 비축을 새로 추진키로 했다.
5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내 건설용 골재 수급난을 덜고 신행정수도 건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100만㎥(130억원 상당) 규모의 바닷모래를 비축해..
2004-10-05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과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개정,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개정된 세부기준은 단계별 심사방식을 새로 도입, 1단계 `경영상태’, 2단계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의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입찰참..
2004-10-02
조달청은 1일 신설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조달청이 개정한 주요내용은 이행실적 평가대상 용역 규모를 현행 2억원(학술 1억원)에서 5억원(학술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
2004-10-02
국세청이 법령해석이나 판단 잘못으로 과 부과되거나, 또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금을 더 낸 후 되돌려 주는 금액이 연간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체납때는 연 14.4%의 중가산금리를 적용하면서도, 이처럼 되돌려 줄 때는 연 4.48%의 낮은 환..
2004-10-02
65세 이상 20% 넘어 고령인구 충남 12.8% 전남 이어 두번째 높아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를 기록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를 기록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
2004-10-02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보존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산림문화대학’을 수목원 안에 신설, 오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운영한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문화대학 개설 강좌는 산림문화 체험(천연염색 체험교실 등 6개, 30명), 문화예술(서예..
2004-10-01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금리가 오는 5일부터 현재의 5.5%에서 4.9%로 인하된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5월 5.5%로 금리를 인하한지 4개월만에 다시 4.9%로 추가 인하한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은..
2004-10-01
산림청은 중앙·지방행정기관간 상호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해 처음으로 충남도, 강원도와 각각 인사교류를 한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인사교류는 본청 사무관(5급) 2명씩 모두 4명으로 1일부터 1년간 파견근무를 하면서 중앙기관의 정책수립 업무와 지방의 현장산림행정 등을..
2004-09-25
관세청은 보세운송 차량 등록 정보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간 제공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운송 차량정보 제공은 미등록 불법 차량에 의한 밀수가 끊이질 않고 수출입 화물 운송으로 차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보세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밀..
2004-09-23
특허청은 한국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차지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접수된 올 상반기 PCT 국제출원 건수는 미국1만2463건, 일본 8703건, 독일 5588건, 영..
2004-09-21
철도청은 업무효율성 저하와 부조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철도청에 내방객 접견실을 운영키로 했다.
20일 철도청에 따르면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을 만나려면 정부 대전청사 안내데스크의 안내를 받아 청사 2층 601호에 설치된 접견실에서 만나야 한다.
다만 공식적인 업무..
2004-09-20
조달청은 정부 계약이나 변경내용을 알지 못해 낙찰기회를 잃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나 공공기관을 돕기위해 ‘찾아가는 콜센터’를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조달업체와 공공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사례와 입찰실수 사례 등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