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 철도공사 출범을 대비, 철도청의 누적부채 1조5000억원을 탕감하고 1조6210억원 상당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정부대전청사 무상사용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PSO(오지노선 운영, 공공할인 등에 따른 재정지원)로 3000억원을 비롯해 유지보수비 1518억원, 신규차량 구입 1422억원, 고속철도 매입부가세환급 2100억원, 경영지원 4000억원 등이 지원된다.
또 공사전환에 따른 법정비용(조세, 법정부담금 등) 가운데 자산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678억원)는 면제하고 지방세는 50% 감면,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120억원 절감)해 주기로 했다.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의 경우 당초 영업수입의 31%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전 구간 신선개통이 이뤄지는 2009년까지는 유지보수비(2246억원)만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내년 공사화를 앞두고 행정자치부와 갈등을 빚었던 대전정부청사 임대료 문제도 신청사를 지을때까지 무상사용 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고속철도 개통 초기 수요 부족과 고속철도 부채(12조원) 상환 부담 등으로 철도공사 전환과 동시에 경영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지원이 이뤄지면 2009년부터는 당기 순이익을 내며 2018년부터는 부채가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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