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측 업무 일괄수행 철도 구조개혁 기본원칙 위배 계획-공단·시행-공사 적절
공사 전환을 앞두고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서로 맡겠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건교부가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에 보낸 `일반철도 시설자산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지침(철도시설과-433호)’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하고, 계획수립 및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도록 해 철도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철도청은 이 계획대로 시행 업무와 계획수립 업무를 이원화시킬 경우 업무 혼선과 비효율은 물론 철도안전 관리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신선(新線) 건설, 선로 직·복선화 등 대규모 건설 업무와는 달리 기존 시설을 점검·보수·교체·개량하는 중· 소 규모 작업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시행과 계획 수립, 관리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철도청은 시설 유지보수작업은 대부분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서는 열차운영자인 철도공사가 맡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시설공단에서 유지보수 계획을 세울 경우 공단의 현업 세부조직이 없는 관계로 철도공사에서 관련 업무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어 비효율적이고 양 기관간 책임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철도청은 시행방법 등을 놓고 잦은 이견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으며 일원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 등을 위해서는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공사에서 유지보수업무를 계획하고 시행,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가 일괄로 수행하는 것은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핵심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철도운영자(철도공사)는 시설투자 및 시설물 유지보수 부담에서 벗어나 운영부문에만 전념하도록 해 경영개선을 꾀한다’는 철도 구조개혁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공사라는 기업경영 체제의 속성상 비용절감을 위해 유지보수 계획을 최소한으로 수립, 시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관리 업무까지 철도운영자에게 일임할 경우 중요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가 통제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철도 운영자에게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은 구조개혁 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양 기관 모두 부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계획 예산 관리는 공단이, 시행은 철도공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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