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의원(한나라)은 “올 상반기 중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1060억52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2000년 870억3100만원에서 2001년 740억64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02년 818억5600만원, 지난해 1219억53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 관세 체납액은 8월말 현재 3444억7400만원으로 작년 연말(3021억1400만원)보다 14.5% 늘었다.
체납액 가산금의 징수율도 저조해 지난해 가산금 징수결정액은 646억1200만원이며 수납액은 69억100만원으로 수납률이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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