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세상보기

2023-08-24

[세상보기]일류 경제도시와 경험경제 마을

공간과 경험을 찾아 떠나는 2030 경험경제에 집중하자. 작년 말, 엔데믹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엔데믹블루(코로나블루의 대치개념)에 빠졌다. 다른 블루 현상인 엔데믹블루가 이어지면서 2030들이 선택한 새로운 선택지는 바로 '호캉스'와 '촌캉스'였다. 멀..

2023-08-17

[세상보기]'시럽급여'라는 이상한 셈법

지난달 12일 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 실무자를 초청하여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시럽급여'와 '샤넬 선글라스' 발언이 연일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사실상 3조9천억원 적자인 가운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2023-08-10

[세상보기]윤석열 정부 1년이 남긴 자유민주주의의 상처

준비 미흡으로 국제 스카우트 잼보리 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158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도 국가의 책임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태원 사태의 아픔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역대급 호우에 우왕좌왕 대책으로 막대한 인명과..

2023-08-03

[세상보기]파산에서의 면책불허가 사유

코로나 19 엔데믹 선언 이후로도 법원에 파산 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무심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어떤 방식 때문에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처분된 재산을 다시 회수시켜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주고서..

2023-07-27

[세상보기]창업의 성공요인

돈을 버는 데는 장사가 최고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장사만 하면 돈을 번다는 것이 아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성공하는 이와 실패하는 이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원인을..

2023-07-20

[세상보기]저출산 문제에 대한 제언

매년 7월 11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다. 인구문제가 초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 UN은 탄력적인 인구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상황과 인구 동향에 맞는 개별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

2023-07-13

[세상보기]일류 경제도시와 젊은 인재 유입

도시는 인간의 삶을 담는 공간이다. 매력 있는 공간에는 인재와 자본이 몰리고, 기회가 있는 곳에는 젊은 인구가 증가한다. 수도권 지역으로 젊은 인재가 몰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 젊은 세대들이 순리에 따르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가? 젊은 세대를 응원 격려..

2023-07-06

[세상보기]파국으로 치닫는 7월 노정갈등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거셌던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의 하나인 교육개혁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킬러문항을 출제했다는 이유로 교육부 대입 담당국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물러나..

2023-06-29

[세상보기]성숙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확장된 지방민주주의의 길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자치가 부활한 지 28년이 흘렀다.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었지만 성숙한 지방자치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도 민선 자치가 가져다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는 많다. 무엇보다 민선 자치는 공무원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해소하는..

2023-06-22

[세상보기]의사의 업무상 과실 어디까지 입증해야

최근 의료소송과 의료중재 사건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치료를 받다가 의료과실로 보이는 상황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여러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된다면 다소 빠른 시..

2023-06-15

[세상보기]조선시대의 우수한 발명품

우리 조상들은 발명에 대한 대단한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은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조선 시대의 획기적인 발명품인 비행기와 방탄조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비행기하면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1903년 발명하였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라이트 형제보다 300..

2023-06-08

[세상보기]그 검사 꼭 필요한가요

진료실에서 흔히 겪는 상황이다. 의사: 환자분께는 ○○ 검사가 필요합니다. 환자: 그 검사 꼭 필요한가요? 환자는 지금 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 검사 시행에 따른 불편 때문일 수도 있다. 금식이 필요한 검사라면 대개 예약이 필요하다. 다시 병..

2023-06-01

[세상보기]온 가족이 함께 하는 공연장 나들이

푸르른 여름을 알리는 7월,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제5회 국제문화예술교류협회(ICAE) 한국 정기연주회가 개최된다. 매년 다양한 주제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이번 정기연주회의 부제는 'EQ UP! 교과서 음악회'로 우리가 학창시절 한번 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대중적인..

2023-05-25

[세상보기]일류 경제도시와 보문산 골프&리조트

즐길 거리가 있어 기업 하기 좋고 머물기 좋은 대전에 대해 생각을 정리 해 보았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遠者來), 역시 지역민이 즐거워야 사람이 모여든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에는 사람이 모여든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 아일랜드는 유럽 최빈국으로 실업률 17%와 인플레이..

2023-05-18

[세상보기]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의 성과

윤석열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침으로 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전임비, 월례비 수수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5월 1일 노동절 당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민주노총 강원도 지역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했다. 이날 분신을 한 민주노총 건설..

2023-05-11

[세상보기]사법 체계 신뢰통해 본 윤석열 정부 1년 성적표

제도(制度)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펼쳐지는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임의 규칙'으로 이해된다. 제도는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알려줌으로써 개인의 선택을 돕는다. 또한 사회구성원 상호작용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2023-04-27

[세상보기]방송국 프리랜서, 채권추심원 등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최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거나 특정 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처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한 직군과 일을 하는 업체에서는 프리랜서에게 위탁을 하여 일을 시키기 때문에 까다로운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4대 보험..

2023-04-20

[세상보기]특허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특허법은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발명의 보호'와 '발명의 이용'을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발명자에게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그 발명을 공개하고 실시할 의무를..

2023-04-13

[세상보기]색각이상과 장애인 복지

색상을 구분하는 색각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기 원시 생물들은 단순한 빛 감지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다양한 빛 스펙트럼에 특화된 감각세포가 진화하게 됐다. 발달 된 색각을 가진 생명체는 주변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해 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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