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2009-08-24
정부가 최근 강세를 보이는 전세시장에 대해 서민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ㆍ23전세대책’을 내놓았다. 이번에 발표된 전세대책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등 두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대책이 결정적 근본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2009-08-24
[질문]
갑은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되었던 구도로가 인접지역으로 신설된 신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많고 통행인이 적어지자 그 구도로에 포함된 자기소유의 토지를 되찾고자 자기소유부분의 구도로를 파내고 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하는바, 그것이 타당한..
2009-08-17
▲개발이 눈에 보이는 관리계획지역=지난 2004년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 여부에 따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의 용도로 분류됐다.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생산·보전지역은 토지규제를 엄..
2009-08-17
저렴하게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경우 입주 이후 5년 동안 처분을 제한받게 된다. 기업들이 원래 목적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5년 이내 산업용지 또는 건물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2009-08-17
▲미분양아파트로 임대사업시 유의할점=부동산업계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추천할때 미분양아파트를 권하는 경우가 있다.
미분양아파트는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거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주택건설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때 나타난다.
미분양..
2009-08-17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 현위치 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올 하반기 해안지역에 위치한 위성기준점 6개소의 관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안흥, 어청도, 마라도, 저진, 울릉도, 호미곶에 위치한 해양..
2009-08-17
[질문]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을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이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을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유체동산의 압류..
2009-08-10
국토해양부의 사이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토 사이버 인프..
2009-08-10
▲신중형 투자법=이 유형은 투자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금융투자에서도 원금 보전이 주관심거리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최대한 안전한 대상만을 선택한다. 이같은 투자자들은 의심이 많고 장기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에는 관심이 없다..
2009-08-10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10만5981호, 연립 1976호, 다세대 1만3452호 등 모두 12만1409호의 기준주택 공동주택가격공시안을 오는 25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가격공시안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신·증축된 주택의 6월1일 기준이며 인터..
2009-08-10
[질문]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의 처 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2009-08-10
▲매매=대전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39%. 지역별로는 대덕구(1.09%), 서구(0.49%), 유성구(0.26%), 중구(0.18%), 동구(0.12%) 순으로 전 지역이 올랐다.
전세품귀로 전세에서 선회한 수요로 중소형 아파트가 강세다. 교통과 주거환경..
2009-08-10
최근 미분양 물량이 줄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대전·충남 경매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10일 경매정보 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7월 경매동향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지역의 아파트 경매는 예년수준을 회복하면서 부쩍 나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7월 대전지..
2009-08-03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금융거래처럼 실명으로 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자칫 부동산 거래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고 세금을 아끼려다 사실이 적발되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는 자주 거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막..
2009-08-03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를 국토..
2009-08-03
저는 甲과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甲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甲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니 甲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乙이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2009-08-03
부동산 불경기 속 나만의 재테크를 위한 경매법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낙찰가 역시 오름세를 보이는 등 투자자들의 낙찰 경쟁으로 경매법원의 분위기는 뜨겁다. 그러나 경매시장은 ‘장밋빛 희망’ 이면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 경매사고가 발생하게..
2009-08-03
앞으로 땅의 용도를 새로 지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역ㆍ지구내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지역ㆍ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평가의 주기를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3..
2009-08-03
김명진(45ㆍ가명)씨는 최근 대전 중구 대단위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아파트를 75%대로 싸게 낙찰을 받고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최고가매수인이 돼 찾아간 이 아파트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세입자가 버티고 있었다. 꼼짝없이 세입자 보증금 500..
2008-12-29
앞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평가에 적정성과 공정성을 위해 비리 감정평가사의 참여제한과 경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오는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08-12-29
민사집행이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자력으로 채무이행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치국가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 질서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권력 작용에 의존하여 보장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7월 1일 민사집행을 규율하고자 제정한 민..
2008-12-29
충청권 매매시장은 -0.05%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충청권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매매가는 -0.05%, 전세가는 -0.02%를 기록했다.
▲ 매매 = 대전 매매가 변동률은..
2008-12-22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내년 골재 수요가 올해보다 3.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해양부는 골재수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재수급기본계획’ 및 ‘2009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내년도 골재 수요량은 2억1625만㎥로 전년 대비 3.6% 감소할 것..
2008-12-2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 분양이 내년 4월부터는 분양 직후 임대가 가능해 상가분양시장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최근 상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4년간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상가에 대해 내년 4월부터 임대를 허용하기..
2008-12-22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수세는 실종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2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 면제’ 등 규제 빗장이 대부분 열리고 있는 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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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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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