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부 동 산

2009-10-26

인구 늘어나는 곳이 `알짜' 투자처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가 집중되는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다. 지난 5년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했다면 그만큼 토지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증가지역은 땅값 상승 지역일 뿐 아니라 좋은 투자대..

2009-10-26

경매에 나온 대학교

부동산 경매시장에 대학교가 처음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아시아교육재단 소유의 아시아대학교는 지난해 11월 8명의 개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학교부지 12만㎡(3만 6300평)와 강의실, 연구시설 등..

2009-10-19

불법유턴, 중앙선침범죄 피할수 없어

　　甲은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乙의 차량을 충돌하여 乙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제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되는지요? 　　　좌회전 또는..

2009-10-19

'반값 아파트' 내년 본격공급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이 내년 강남 세곡, 서초 우면에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2009-10-19

아파트 '에너지 자급자족 시대' 열린다

　아파트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시대가 활짝 열렸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바..

2009-10-19

물류단지 임대주택용지 분양가 낮춘다

물류단지 내 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이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도 완화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09-10-19

경매 재테크 1순위 부상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경기 불황이 불어닥치자 경매 매물이 급증한 가운데 경매시장 역시 활기를 띄고 있다. 주식 시장의 회복기미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주식 폭락으로 인한 손실의 악몽 때문에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경매 물건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

2009-10-19

말소기준권리·대위변제가능성 등 확인을

유명한(가명)씨는 감정가 2억원, 최저가 1억4000만원(1회 유찰), 전용면적 84.98 ㎡ (일명 34평형)인 동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A 은행이 7086만1198원을 받기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등기부등본상 권리는 지난 2..

2009-10-12

대전 경매시장 `후끈'

`경쟁률 32대 1, 매각가율 122%.' 지난달 대전지역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기록한 수치들이다. 이런 수치들은 부동산시장이 기지개를 펴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경매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는 방증이다. 12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09-10-12

누구나 알고 싶죠, 돈 되는 집

　전세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사를 갈 때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돈이 되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다. 그만큼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때 빠짐없이 관심을 받는 것이 주택의 가치이다. 하지만 복잡한 도시 구조상 가치가 높은 집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 녹록치가 않다...

2009-10-12

일반주택 보유 1세대1주택자 처분순서 따라 세금관계 달라

최근에 상담한 상속주택에 대한 절세부분과 관련해 사례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얼마전 대전 월평동에 사는 김모씨는 4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른 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이번 기회에 양도하고자 형제들과 협의를 한 끝에 장남인 김모..

2009-10-12

산단 입주기업 애로사항 줄인다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서울·부산·대구·호남·충청권 등 5개 권역별로 국토부, 지자체, 입주기업 등으로 `산업단지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2009-10-12

가을바람 타고 충청권 집값 飛上

　충청권 아파트 전세가가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오름세다. 특히 이번달은 가장 높은 상승률(0.73%)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역시 가을 이사철로 매수세가 늘어났고 전세에서 매매로 선회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

2009-10-12

채권보다 채무많아 상속 포기해도 사망자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

[질문] 저희 부친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저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2009-10-05

소년사건 보호처분 전과에 영향 없어

[질문] 저희 15세된 아들은 친구들과 싸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제1호, 제 4호 보호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전과자로 되는지요? [답변] `소..

2009-10-05

그녀의 토지투자 '이유있는 여유'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지만 매매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그 만큼 시장 전반에 불안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즉 법적 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감 역시 시장에 대..

2009-10-05

가을철 전셋집 `발품 팔면 싸요 싸'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졌다. 서민들의 주거수단인 전세물량 부족으로 지역의 중개사무실에는 대기자 명단만 수북이 쌓이고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인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한발 앞서 발품을 팔다보면 좋은..

2009-10-05

건축물 규제안내서 303개로 확대

국토해양부는 `규제안내서'서비스 대상 시설을 종전 120개에서 303개로 확대해 건축법상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각 개별법령에 산재돼 있는 규제 내용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2009-10-05

복잡한 토지이용체계 단순해진다

토지이용체계가 수요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지역특성에 맞게 통합·단순화 된다. 이에 따라 국토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침제도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009-10-05

선순위 전세권자 보증금 파악... 절세.자금부담 감소 일석이조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에 나선 김선화(가명)씨는 대화동의 다세대주택을 발견했다. 주택재개발지역의 근처에 있는 주택으로서 감정가 5200만원에 현재 6번이나 유찰돼 최저가 874만원인 재매각물건이었다. 재매각물건이란 누군가가 먼저 낙찰을 받았으나 입찰보증금을 포기..

2009-09-28

약속어음공정증서 소멸시효 지나도 채권 소멸 안됐으면 강제집행 가능

[질문] 저는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으로 하여 10개월 후 돈을 받기로 하였으나 갑은 1년이 지나도 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 대금의 확보수단으로서 새로이 액면금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공증 받아 두었으나, 그 지급기일인 3개..

2009-09-28

건축물 없는 땅 팔때 중과세 한시적 완화

얼마전 세무사무소로 2명의 고객이 세무상담을 하러 왔다. 매도인(이하 갑)과 매수인(이하 을)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세무와 관련하여 상담하러 온 것이다. 요지는 나대지를 가지고 있던 갑이 을의 요구로 매도를 하려하는데 나대지가 비사업용토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

2009-09-28

부동산 흐름 어디서 알 수 있을까

　대전ㆍ충남지역 부동산 시장이 일부분 상승세를 타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연이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투자처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일부 거래 지표 등에 의존해서 투자시기를 찾는다는 것은 자칫 무의미할 수..

2009-09-28

생애 첫 주택구입 20% 특별공급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공급물량의 20%가 특별공급 되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09-28

부도 난 반석임대아파트 `희망의 빛'

민간건설업자들이 시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로 길에 나 앉을 위기에 놓인 전국 1만여명의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지난 2008년 2월 부도난 대전 대덕구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 주민 150여명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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