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3-30

침수피해 서구 용촌동과 영동 송호지구 홍수 예방사업 추진

지난해 침수 피해를 겪은 대전 서구 용촌동부터 그보다 상류인 논산시 벌곡면까지 갑천 11㎞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추가 지정됐다. 용촌동뿐만 아니라 충북 영동의 송호지구 등 침수피해가 있었던 곳에서 제방을 신축 및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025-03-25

조합원에 벌꿀·상품권 제공한 현직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2023년 제3회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 모 조합장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

2025-03-23

대전변호사회, 출산·육아지원 변호사 공익활동 규정 개정키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가 회원들의 출산와 아이돌봄을 돕기 위해 육아 회원의 공익활동 면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대전변호사회는 3월 11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장 및 부회장, 이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2025-03-23

SNS서 지적장애 피해자 친분 쌓고 휴대전화 및 대출 사기 2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SNS에서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회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물색해 친분을 쌓은 후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빼앗은 공범 A(24)씨 B(21)씨에게 각각 사기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께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2025-03-19

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 운전자·동승자 '징역형의 집유'

대전 서구 정림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도주한 피고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2024년 5월 1일 오전 2시께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을 연쇄 충돌 후 현장을 이탈한 A(53)와 B(60)씨에게 각각 사고..

2025-03-17

고춘순 변호사 "처벌로는 채울 수 없는 사회적 회복과 이익 추구할 것"

청소년들과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며 방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대전가정법원에서 처음 시행한 고춘순(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법관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복귀했다. 열흘간 함께 걸었던 비행청소년들이 11년 전에 쓴 타임캡슐 편지를 성인인 된 그들에게 보내줄 예정이라..

2025-03-17

판매사기 일당에 계좌번호 제공한 2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돈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 판매 사기 일당에게 자신의 금융 통장을 제공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피해자 13명에게 총 987만원의 배상과..

2025-03-16

재개발 예정지 빈집 24차례 턴 60대 징역형

재개발 예정지역 등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의 빌라와 주택에 들어가 수도꼭지와 보일러 부품을 전문적으로 훔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등 재개발을 앞둔 지역에서 사람이 없는 주택에 무단 침입해 보일러 부품 등을 훔..

2025-03-14

특허법원, 특허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용역비까지 손해액 첫 산정

특허법원 제24부(재판장 우성엽 고법판사, 주심 이지영 고법판사)는 3월 13일 원고 엘에스전선(주)가 피고 대한전선(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부스덕트를 연결하는 조인트 키트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

2025-03-13

김윤성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임 이사장 취임 "온전한 삶을 회복 뒷받침"

대전검찰청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3월 13일 오전 11시 대전검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김윤성 신임 이사장(킴벨피부과병원 병원장)과 이두식 전임이사장(엠비피(주)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상헌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2025-03-12

깡통주택 140명 피눈물 흘릴때 명품소비 50대 전세 사기범

전세 깡통주택을 이용해 피해자 140명에게서 전세 임차보증금 155억 원을 받아 가로채 백화점과 명품매장에서 20억 원을 쓴 5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 수..

2025-03-11

서산 부석사 주지스님, 불상 봉안 논의차 이달 대마도 방일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대마도를 방문해 현지 관음사 주지 다나카 세스료 스님을 만나 관세음보살좌상 봉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방문단에는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과 김용주 신도회장 등 부석사에서 11명이 참가하고 이상..

2025-03-10

목줄 없는 애완견 달려들어 노인 상해 입힌 견주 '벌금형'

산책 나갔던 70대 여성이 낯선 반려견이 달려드는 것에 놀라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는 사고에 대해 법원이 해당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요구한 배상신청은 기각했..

2025-03-08

검찰, 구속취소 윤 대통령 석방지휘…체포 52일만에 풀려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

2025-03-04

송활섭 대전시의원 '강제추행' 혐의 재판 받는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검찰 송치 5개월 만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송활섭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 캠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 끝에 2024년 9월 검찰에..

2025-02-26

인삼 기업서 용역대금 부풀려 돌려받은 50대 직원 징역형

인삼 제조기업의 50대 직원이 인력 파견업체와 짜고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년간 5억 원을 과다 청구해 차액을 나눠 갖은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

2025-02-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 원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원문]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저 자신을..

2025-02-25

尹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개헌…잔여임기 연연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진술 첫머리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약 40분에 걸친 이날 진술에서 윤 대통..

2025-02-25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산내 평화공원 언제쯤… 올 추경 예산확보도 불투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가 단위 시설인 대전 산내 평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앞서 세 차례 준공 시점을 지연한 상황에서 올해 착공마저 불투명해 유족들이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땅속에서 발굴된 유골과 비교해 이름 없는 유해의 신원을 밝히는 유일한 수..

2025-02-19

사격·20㎞ 행군 이겨낸 예비생도 89명 국군간호사관학교 입교

국군간호사관학교(학교장 정경화 준장)는 정예 간호장교를 향한 제69기 예비생도 89명(태국수탁생도 포함)의 기초훈련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예비생도들은 1월 27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교해 지난 4주간 사격과 화생방 대응훈련, 20㎞ 행군..

2025-02-19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희망나눔 장학금 전달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법무사랑나눔위원회(회장 남상규) 임원진과 법무보호대상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법무보..

2025-02-17

일제전쟁유적 조사와 보전 '시민힘으로'… 전국 네트워크 출범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에 대비해 일제가 국내에 조성한 방공호와 무기공장, 자원수탈 현장을 조사하고 대중에게 공유하는 시민단체가 결성됐다. 대전 곳곳에서 최근 발견되는 일제강점기 방공호 추정 동굴과 자원수탈 금광에 대해서도 조사해 역사를 기억하는 증거로 삼는 데에도 함께..

2025-02-14

대전교도소, 의료인과 사회인사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월 13일 황인방 전 대전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지역 의료인과 지역 사회인사 10명을 초청해 교정시설을 참관하고 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의료장비와 교정행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교정시설내 과밀수용 문제와..

2025-02-13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정확한 결론의 재판과 예측 가능한 사법행정" 강조

"안전한 물리적 공간에서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세심히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원범(60·사법연수원 20기)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이 법관과 직원들과 처음 인사 나누는 취임 첫 인사말에서 '안전'과 '점검'을 강조했..

2025-02-12

[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계획된 범죄정황 심신미약 아닌 특별가중 사안"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범행 수법은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유인해 잔혹하게 범행한 행위가 오히려 형을 특별히 가중하는 요소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장에서 애를 찾는 할머니와 대면해 "없어요,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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