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5-02-19

카이스트-국회사무처, 입법·정책 역량 위한 최고위과정 운영

국회사무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20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2025년 국회 최고위과정을 시작한다.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국가현안과 아젠다에 대한 국내 석학들의 강의와 토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국제정치와 대한민..

2025-02-18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대통령실 세종 이전 통해 완성”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의 꿈”이라며 대통령실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 여정을 함께해온 최측근들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조속한 이전을..

2025-02-17

'충청광역연합’ 정부재정 필수… 민주당 충청의원들 법안 발의

대전과 세종, 충남·북이 함께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북 국회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2025-02-16

지역혁신·균형발전 통합 논의 주도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 창립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에 대한 17개 시·도의 목소리를 모아 통합 논의를 주도할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상임대표 한경구)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17개 시·도 각 부문 풀뿌리 혁신가 1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지역연대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2025-02-13

박용갑 의원 “질환교원심의위 심의 의무화해야"… 개정안 발의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과 관련, 교직원의 정신을 체크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3일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으로, 정신적 어려움 겪는 교직원 건강 회복..

2025-02-13

김태흠 충남도지사, 민주당 충남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회동 왜?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정국 속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국회의원들과 비공개로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심판 결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가 자당 소속 의원이 아닌 민주당 의..

2025-02-12

여야 정치권, 심신미약 교사 적극 관리 ‘하늘이법’ 입법 약속

여야 정치권이 정신질환 등 심신 미약 교사 적극 관리와 하교하는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한 이른바,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

2025-02-12

“계엄해제 방해 경찰 국회경비대 없애고 국회경호처 신설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출입을 방해한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없애고 국회 자체의 ‘국회경호처’ 신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2일 대표 발의한 ‘국회경호법 제정안’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소속 기관으로 국회..

2025-02-11

[대전 초등생 피습] 정부·정치권, “깊은 애도… 철저한 조사” 강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2025-02-10

황운하 의원,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비례·대전시당 위원장)가 10일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직권을 남용해 이른바, ‘울..

2025-02-09

김동연 경기지사 “저는 충청의 아들”… 충청대망론 재시동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저는 충청의 아들”이라며 ‘충청대망론’의 불을 다시 지피고 있다. 김 지사는 2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남도민회중앙회 제5차 정기총회 및 2025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저는 충청..

2025-02-09

박용갑 의원, 상업·업무시설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법 대표 발의

상업지역이나 업무시설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KS 인증’을 받은 불량품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도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9일 대표 발의한 주차장..

2025-02-09

박수현 의원 ‘국립역사문화진흥원’ 설립법 대표발의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권 연구·협력 거점이 될 ‘국립역사문화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등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9일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역사문화권 정비사..

2025-02-06

‘김태흠’ 불참 충남도민 행사 등장한 김동연 “저는 충청의 아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없는 충남도민 모임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등장해 “저는 충청의 아들”이라고 강조했다. 혼자가 아닌 정우영 여사와 함께 나타난 김동연 지사 부부는 수많은 참석자로부터 사진 촬영 요청을 받거나 악수와 명함을 주고받는 등 행사 내내..

2025-02-06

계엄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확인… 한목소리로 ‘개헌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총선에서 승자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는 물론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사당(私黨)화를 차단..

2025-02-05

국힘 성일종 의원, “이재명 대표님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왜?

“이재명 대표님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5일 오전 8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성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주최한..

2025-02-04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항소심 무죄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5년 동안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대전시당 위원장)의 발목에 채워졌던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 황 원내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호소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환수하는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2부..

2025-02-03

대통령제 폐지·권력구조 개편은 한목소리… 대안은 '글쎄'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제 폐지를 전제로 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 헌법 개정 논의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 소선거구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선 이견이 적지 않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2025-02-02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무죄 받을까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비례·대전시당 위원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1심에선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두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하며 선고를 미뤘던 만큼, 무죄..

2025-01-30

이제는 조기 대선, 하지만 여야 유력주자 대부분은 영남 출신

5월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대권 경쟁 체제에 돌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남 출신 인사들이 여야의 유력한 대선 주자 명단을 가득 채우고 있다. 충청에선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도에 불과하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대가 끊긴 호남의..

2025-01-23

우원식 의장-광역의회 의장단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소멸 등을 논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 열린 간담회에는 협의회장인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임채성 세종시의회·이양섭 충북도의회·최호..

2025-01-21

“법치의 근간을 흔든 내란·폭동의 배후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윤탄연)'는 21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를 비호한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탄연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과 김문수·김원이·김준혁·민형배·이광희·조계원..

2025-01-21

어기구 의원 당진 배수개선사업 예산 51억 5백만원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025년도 배수개선사업 예산 51억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에 배수장이나 배수문을 설치하고..

2025-01-21

‘재산 축소 신고’, 장동혁 의원 공직선거법 1심 무죄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2025-01-14

“국회세종의사당 성공 위해 특별법·개헌·남북통일도 고려해야”

“안정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행정부·입법부 모두 이전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 벽돌 한 장 쌓기 운동은 어떨지?” ‘국회세종의사당’의 성공적인 이전과 건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개헌과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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