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4-10-17

장종태 의원 “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기간 천차만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허가 기간이 지청마다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

2024-10-16

“尹 정부, 세수 펑크 메꾸려 국민청약저축 주택도시기금 사용”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 지원에 써야 할 주택도시기금 9조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나 주식·부동산 투자에 사용됐다는 자료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2024-10-15

노벨문학상 수상국가지만, 윤 정부 도서출판 예산 대폭 삭감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그동안 도서·출판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지원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2023년∼20..

2024-10-14

“전국 지자체 대다수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반드시 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선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결과다. 조사..

2024-10-14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조사연구 실적 최하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의 조사연구 실적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작성한 조서연구 보고서는 모..

2024-10-13

장동혁, 충청권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인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이 22대 충청권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유일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이 10월 11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1107명(35.7%),..

2024-10-10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 3건 중 1건만 복구비 지원”

집중호우와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로 국가유산 훼손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훼손 유산 3건 중 1건만 복구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2024년..

2024-10-10

황운하 의원 “충청권 광역철도 끝도 없이 지체될 위기”

13년째 제자리 걸음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잇따른 추가 사업비 증액 등으로 자칫 사업 타당성 재조사 사업 대상 목록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 <중도일보 9월 23일자 1면 보도>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2024-10-09

정부 광고, 지역신문 갈수록 홀대… 지역사회 공론장 지원 필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소멸 대응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지역지(지역신문)에 대한 정부 광고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른바 ‘중앙신문’이라고 하는 전국지 광고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인터넷과 방송 광고가 차지하는 광고 역시 인쇄 매체의..

2024-10-09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지 외면·방치”…“공정위는 신고사건 폐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방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사건을 접수도 하지 않은 채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2024-10-07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원 규정 위반하며 ‘투잡’ 부수입 챙겨”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활동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상당한 부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경사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

2024-10-07

박수현 의원, “일본 제2·제3 사도광산 추진에 정부는 무대응”

일본이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을 유네스코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도 광산 굴욕외교에 이어 또다시 정부가 소극적 대응 조짐이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친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2024-10-06

국가에 헌신하고도 생계 고통… 국가유공자 체납·압류 심각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생계 곤란으로 건강보험료 체납과 그로 인한 재산 압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유공자와 유족 2만5000여 세대가 6개월 이..

2024-10-04

예산 남아도는데 청년 월세 신청자는 대거 탈락 왜?

정부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조건과 규정 때문에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신청자 상당수는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지만, 매년 쓰지 못하는 이른바 불용 예산은 급증할 정도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10-04

탈모 환자 100만 시대… 30∼40대 최다·여성도 급증

30대와 40대가 탈모 환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여성 탈모 환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남성의 고민이던 탈모가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으면서 진료비 또한 매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

2024-10-04

한국 무형자산 101건, 중국이 자국 유산으로 지정

아리랑과 가야금, 씨름, 추석 등 한국의 무형자산 101건이 중국의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자료에..

2024-10-03

불공정거래 최다는 한진·CJ대한통운… 과징금 최고는 쿠팡

공정거래로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이고,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대부분이 대기업군으로, 시장 질서를 초래하는 만큼, 강력한 감독 체계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

2024-10-03

“대형 건설사들, 돈 타령하며 철도시설 하자보수 거부”

대형 건설사들이 ‘돈 타령’을 하며 철도시설 하자 보수를 외면하면서 대형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업무가 중복되면서 3년 전 하자까지 방치하는 등 건설사들이 철도공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

2024-10-03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대전·세종·충남 조용한(?)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교육과 과학, 법조, 국방, 정부대전청사 등 대전과 충남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국감 대상이지만,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종합행정기관은 올해 대상이 아니라 예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0-02

황명선 국회의원, 민주당 지방자치혁신기획단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이 2일 열린 제18차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혁신기획단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지방자치혁신기획단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지방선거 공천시스템 확립을 위해 선거구 획정과 공천 규정,..

2024-10-02

“일제 맞선 동학농민혁명군도 독립유공자”… 합당한 대우 필요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 승전이 발단이 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2일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일..

2024-10-02

온누리상품권도 비수도권 홀대?… 신규 가맹점 급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비수도권 신규 가맹점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발표한 최근 4년간 전국 온누리상품권 신..

2024-10-01

대전 자치구, 지방소멸대응기금 받고도 미집행 왜?

대전 일부 자치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집행한 기금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써야 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 기반시설 조성에 쓰면서 집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

2024-10-01

“조국 위해 일하다 국립묘지 안장 20∼30대, 부모 합장 필요”

조국을 위해 일하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대 대부분이 홀로 안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으로 배우자를 만나기 전 사망해 합장할 대상이 없어서다. 배우자에게만 합장을 허용하는 현행법 때문인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을 고려해 부모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2024-10-01

병역 면제 위한 범죄 1위는 정신질환 위장… 처벌수위는?

병역면제 사유 1위는 정신질환이고, 면제를 받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은 정신질환 위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1일 제공한 최근 5년간 병역판정검사 면제 사유별 현황 자료와 병역면탈(병역회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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