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검찰총장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이유
국힘 김기현 의원에겐 ‘30억원 각서’ 비리 의혹 해명 요구

황운하의 반격='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30억 각서'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비례·대전시당 위원장)가 10일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직권을 남용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수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당시 사건 책임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반대했지만,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은 이 검사장의 결재도 없이 전격 기소했다"며 "결재권자인 이 검사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담당 검사들로 하여금 절차적 하자가 있는 기소 및 공소 유지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제 책임지겠다던 윤석열에게 책임을 물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이 본인의 대권 프로젝트를 위해 울산 사건을 기획해 불법적인 선거 공작을 실행하고 무리한 수사, 별건수사, 불법수사로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켰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 표적 기소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에겐 '30억 각서'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기현 의원의 동생이 울산의 건설업자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했다"며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고 이후 김 의원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치적 생명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울산사건 최대 수혜자이지만,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정치생명을 연장해 왔다. 내란수괴죄로 감옥에서 노후를 보내게 될 윤석열처럼 김기현 의원도 업보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검찰이다.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에 호소한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상대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2023년 11월 황 원내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올해 2월 4일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