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폐지·권력구조 개편은 한목소리… 대안은 '글쎄'

김태흠 충남지사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후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해야”
안철수 의원 “내각제·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분권형 정치체제…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 개편”
성일종 의원 권력구조 개편·헌법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

김태흠 충남도지사.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제 폐지를 전제로 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 헌법 개정 논의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 소선거구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선 이견이 적지 않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고 정치는 실종됐다. 진영논리와 무법, 무질서가 판치는 현 상황은 마치 해방 이후 정국의 혼란을 보는 듯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어느 쪽이 그 결과를 승복하겠나. 설령 대선을 치러 누가 대통령이 되든 후유증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복원되더라도 승자독식의 권력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며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대선을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이 워낙 항목 자체에 이견이 많아 조정하다 보면 세월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합의가 되는 항목만 투표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 국정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권한 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분단 현실의 한국에 맞지 않다”며 김태흠 충남도지사와는 다른 방안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로는 “내각제로 의회 다수당이 행정권까지 가지면 총리의 권한이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막강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안으로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절반 이상의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권과 제정권 등을 지방정부로 나누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선거구제 개편도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며 "사표를 최소화하는 선거제, 정치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안은 바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라고 했다.

토론회 포스터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5년 단임의 대통령 한계를 극복하고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연다.

개헌을 강조해온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고, 전종익 서울대 법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에는 조응천 전 국회의원과 전종익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깝게 유지돼 온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여야 정치권이 각자의 유불리를 떠나 본격적인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나서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