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오늘과내일

2021-06-28

[오늘과 내일] 포플리즘성 노동정책, 고민 필요한 시기

최근 약 3년간 노동정책 및 노동관련 법령은 상당히 많이 변화하였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급격히 향상되었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별도 부여, 주 52시간제의 시행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관..

2021-06-20

[오늘과 내일] 크고 작은 신호들의 전조증상

며칠 전 집으로 돌아가던 때의 일이다. 걸려온 전화를 블루투스로 받으며 운전을 하다가 바뀐 교통신호에 대한 판단이 늦었는데, 사거리를 막 통과하기 직전 머리 위에서 황색등에서 적색등으로 신호가 바뀌었다. 과태료가 부과될까봐 노심초사 하면서 며칠 동안 경찰청 교통민원24..

2021-06-13

[오늘과 내일] 하늘로 자라는 수박

바야흐로 수박의 계절이다. 물론 요즘은 한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지만 누가 뭐라해도 수박은 햇빛이 쨍쨍한 한여름 시원한 원두막 그늘 아래서 잘라먹는 수박이 떠오른다. 사실 수박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야생수박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2021-06-06

[오늘과 내일] 형식적인 거버넌스는 이제 그만

지난달 말, 대전시는 환경부에서 공모한 '2021년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와 함께 민·관 공동으로 공모에 참여해 선정되어 지역의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갖추는 준비에 들어간..

2021-05-30

[오늘과 내일] 남녀 공평사회

최근에는 편의점 GS25의 캠핑용 식품 구매자 대상 홍보 이벤트 '캠핑 가자'포스터에 그려진 손 모양이 남성 비하 목적의 그림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기성세대인 나로서는 젊은 세대의 성별 갈등에서 오는 상징 표현에 대해 전혀 몰랐고 이번 논란을..

2021-05-23

[오늘과 내일] 언어적 존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공동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무척 답답하고 괴로울 것이며, 때로는..

2021-05-16

[오늘과 내일]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광고대행, 자영업자에게 희망인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고,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118조6000억원)이..

2021-05-09

[오늘과 내일] 국민의힘, 국회 세종의사당 결판내자

지난 4월 27일,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로 보류되었다. 앞서 4월 21일 야당의 최다선 의원이자 충청권의 대표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시민사회는 국가균형발..

2021-05-02

[오늘과 내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모호성에 따른 혼란 가능성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의 급여지급은 금지되어 있으며,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노동조합은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2021-04-25

[오늘과 내일] 상속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명품 브랜드 샤넬의 수석디자이너였던 칼 라거펠트가 2019년 85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던 그가 남긴 2억 달러의 유산이 그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알려진 반려묘 슈페트에게 상속될 것이라는 뉴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동물에게도 상속이 일부 인..

2021-04-18

[오늘과 내일]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친 지도 벌써 7년째다. 그동안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경제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하기는 했어도 목적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독서를 하기..

2021-04-11

[오늘과 내일] 대전열병합 증설 우려, 적극적 자세 필요

대전에 또 복합화력발전소 문제가 등장했다. 최근 대전열병합발전(주)에서 기존의 113MW 증기터빈발전에서 495MW 가스복합화력발전으로 증설한다는 내용으로 '대전열병합(주)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이 높은 시민들..

2021-04-04

[오늘과 내일] 거짓말과 허상

최근 학교폭력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거짓말을 하다 들통나 연예계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폭력도 문제지만 연예인들의 거짓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연예인들의 거짓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방송 나이, 방송용 몸무게 등의 말이 있는 것처럼 연예인들의 도덕 불감증과..

2021-03-28

[오늘과 내일] 근대 계몽기 한국어의 발견

1873년 대원군이 실권한 후, 수구파와 개화파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정국과 청나라 및 서구 열강들의 내정 간섭 등으로 조선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복잡하였다. 이를 간파한 일본은 그들의 의도대로 통상 조약을 강요할 기회를 엿보다가 1876년(고종 13년) 일본 군함..

2021-03-21

[오늘과 내일] 목숨을 건 등교길

수일 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화물차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충격하여 어린 생명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

2021-03-07

[오늘과 내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방향 보완 필요성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경영상해고에 있어서 협의주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의 도입주체 등 근로조건의 설정, 적용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하여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변경 동의권, 공정안전보고서..

2021-02-21

[오늘과 내일] 염좌 꽃이 피었습니다

식물에 별로 관심이 없던 나는 화분을 베란다에 두고 그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물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 시간이 지나면 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잎이 다시 나기도 하였다. 가끔 누군가 선물로 주던 화초를 화분에 키우고 나무가 죽으면 버리고 이것이 나의 식물 생활의 전부였..

2021-02-14

[오늘과 내일] 가짜 그린뉴딜부터 걷어내자

지난 2020년 11월 8일, TV에서는 가수 故 신해철 씨의 '더 늦기 전에'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졌다. 환경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필자로서는 남다른 장면이기도 했다. 하지만 비장해 보였던 대통령의 탄소중립 발표는..

2021-02-07

[오늘과 내일] 시니어 성공의 열쇠

시니어(Senior citizen)의 사전적 의미는 '고위의, 연장자, 손윗사람'을 의미하며 미국, 영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고령자를 의미하는 노인(Old man)이 사회에서 젊은이와의 갈등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여..

2021-01-31

[오늘과 내일] 한글과 성경 번역

18세기 조선에 천주교가 전래된 후, 1779년 순 한글로 된 <천주공경가>, <십계명가>, <경세가> 등의 전도서가 나왔고, 1790년대에 <쥬교요지>, <성교요지>가 나오고, 1864년을 전후로 천주교리 서적들이 목판본으로 대량 간행 보급되었다. 즉, 천주교는 포교..

2021-01-24

[오늘과 내일]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편법분양, 전세 사기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 대란이라 할 정도로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계약 시 등기부 등본을 통해 채무 관계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이것만 믿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2021-01-17

[오늘과 내일] 2021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선언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6일,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는 '2021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선언'이 충북 오송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최초 제안..

2021-01-10

[오늘과 내일] 노동관계 법령의 제·개정 신중해야

노동관계 법령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실현되는 우리 사회에서 경영 활동 및 노동활동(근로제공)을 함에 있어 그 행위의 가이드가 된다.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열악한 사업장 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불합리한 작업방법의 개선, 위험한 시설, 물..

2021-01-03

[오늘과내일] 작심삼일째를 맞이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한 해가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설렘과 왠지 모를 희망에 새 목표를 세우고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기 시작한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은 해마다 반복된다. 작년 목표는 어떠했는가? 소망했던 일들이 무..

2020-12-27

[오늘과내일]부동산 정책의 끝이 궁금하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여 전세형 임대공급과 공공주택 공급 시점을 조기화,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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