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4-03-05

[기고] 학교가 청소년에게 적응해야 한다

올해 2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급 구분 없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드림센터에 해당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

2024-02-28

[기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자

국회의원 선거는 입법 권력을 행사할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것이고, 이들의 의사결정은 국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기에, 세금을 투입하여 선거가 치러진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선출된 공무원인 셈이고, 국회의원들이 이기적이거나 파당성을 가져서는 안..

2024-02-2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①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집행기관의 집행행위로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반한 집행은 위법한 집행으로서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절차인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에 의해야 한다. 이들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절차는 집행절차의 신속성의 요청 때문에 결정절차라는 비교적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심리되고 신청인에게 강..

2024-02-27

[기고]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과 세종시민의 미래

신림역, 분당역 흉기 난동 등 충격적이었던 강력사건은 그간의 치안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은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경험했고, 사후 대응만으로는 이를 지켜낼 수 없음을 알게 됐다.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4-02-22

[염홍철 칼럼] 57. 역사를 보는 두 시각

역사 발전을 보는 기존의 인식은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가 주류 이론으로 정착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직면한 시련을 이겨나가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국..

2024-02-15

[염홍철 칼럼] 56. 종교는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해야

2024 다보스 포럼에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수면 위에 떠오르지도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함께 시대가 안고 있는 최악의 문제인 사회적 불평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짐작할 만하지요...

2024-02-14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채무자에 대한 외국 송달의 경우 집행행위에 속하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

2024-02-01

[염홍철 칼럼] 55. 2024 다보스 포럼

2월에 접어들어 첫 칼럼이네요. 새해 1월은 모두들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들뜨는 법인데, 올해는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고 2월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어렵다'는 우울한 말만 들립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의 다보스..

2024-01-25

[염홍철 칼럼] 54. 사회적 약자에게 연민을

경제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하여 발전합니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요. 노사관계는 협력적일 때는 '착한 성장'이 가능하지만, 갈등이 심화하거나 철저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양적 성장' 위주로 진행되고 그 결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지요. 그런 연장..

2024-01-24

[기고] 지방도시에 부는 새로운 바람, '교육발전특구'

시민 중심의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시의회는 열심히 달려왔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전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며, 대전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대전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2024-01-21

[기고] 의미 있는 지역축제로 ‘관광충남’을 만들자

충청남도는 15개 시·군에서 해마다 10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축제는 행사 내용과 프로그램이 정형화돼 있고 홍보와 마케팅 부족으로 관광객..

2024-01-18

[염홍철 칼럼] 53. 연애에서의 '갑을' 관계

언젠가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로부터 폭행과 심한 모욕을 당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갑의 횡포'로 보도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갑을 관계'는 수없이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원래 갑을 관계는 계..

2024-01-17

[기고]출산 정책의 "특혜"적 시선과 사회적 담론의 변화

한국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다.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로 2018년에 1 이하로 떨어진 이후 최저수치이다. 우리는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100년 후 인구 1천만 시대가 된다는 전문가 예상과 함께 인구소멸을 향해가고 있다. 오늘날 저출산..

2024-01-16

[기고]'문화예술도시 대전'의 가능성에 대하여

철강산업의 후퇴로 쇠락해가던 스페인의 다섯 번째 도시 빌바오는 1997년을 기점으로 공업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변화해간다. 100만 남짓한 인구의 도시에 매년 13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며 주민의 삶이 쾌적하고 행복한 문화생태도시로의 변화의 중심에 구겐하임 미술..

2024-01-11

[염홍철 칼럼] 52.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첫 학기 첫 시간에 항상 "하루는 길지만 10년이나 100년은 짧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많은 일을 하고 긴 시간을 소비한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10년 전을 회상하면 엊그제 일처럼 느껴지지 않은가요?..

2024-01-04

[염홍철 칼럼] 51. K-컬처에서 K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백남준이라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그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그를 미국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수원 백(白) 씨이고,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초, 중학교를 서울에서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본인과 결혼하였..

2023-12-28

[염홍철 칼럼] 50.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조직 문화란 조직이 공유한 정신적 가치입니다. 조직이란 조그만 소그룹에서부터 단체, 기업, 학교, 관료 집단 등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해당 되지요.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그 문화가 달라지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공통적인 것은 '사람 존중'과 '민주적 가치'의..

2023-12-26

[기고]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

김협동씨는 매월 자동이체 되는 종신, 연금, 암, 운전자, 화재, 실손보험 등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고민이 크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깰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 사람도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지만 보험도 마찬가..

2023-12-26

[기고]초려(草廬)선생 유물 세종시 기증에 즈음하여

초려 이유태 (1607~1684) 선생은 사계(沙溪)선생 고제3현(高弟三賢)으로 '충청(기호)유학'을 대표하는 산림(山林)으로 임금의 부름에도 출처대의(出處大義)를 분명히 했던 총청5현 가운데 한 분으로 조야(朝野)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경세사상가(經世思想家)이다...

2023-12-22

[기고] 대전현충원, 국가보훈, 그리고 순국선열

거리에는 이전과 달리 캐롤이 흘러나오고 각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다. 대전현충원의 명소인 갈색의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는 지금 대전현충원장으로서 2023년을 되돌아보며 대전현충원의 의미와 국가보훈의 중요성에 대해 되새겨보고자 한다. 대전현충..

2023-12-21

[기고]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공급의 중요성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린다. 4차산업혁명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 여부가 미래 글로벌 경제와 산업 패권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2023-12-21

[염홍철 칼럼] 49. 3·3·3·3 법칙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15~6시간쯤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루를 3·3·3·3으로 나누어 씁니다. 세 시간 책 읽고, 세 시간 글 쓰고, 세 시간 걷고, 세 시간은 지인들과 점심이나 저녁을 즐기지요. 물론 이대로 지켜지지 않는..

2023-12-19

[기고]한·일 안보협력 강화는 국익과 생존을 위한 시대적 흐름

최근 국제질서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파편화 분절현상들이 나타나는 유사이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하에서 미·중간 전략경쟁의 심화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도발위협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8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

2023-12-14

[염홍철 칼럼] 48. 화가 치밀면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라

요즘은 다른 사람에게 '화(火)'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가까운 후배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 원인이었지요. 누구나 그렇지만 화를 낸 후에 많이 후회를 하지요. 누구에게나 평상시 마음속에 화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외부로부터 자극을..

2023-12-11

[기고]시민 안전 통합상황실을 아시나요

출근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영상대 너비뜰 교차로와 성금 교차로, 세종시청 앞 전광판 등 시내 곳곳 대형 전광판에 '금일 시민안전통합상황실장은 총경 000입니다(서기관 000입니다·소방정 000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보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세종경찰청 건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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