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도시에 부는 새로운 바람, '교육발전특구'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이상래 의장

시민 중심의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시의회는 열심히 달려왔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전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며, 대전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대전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었다. 시에서 수차례 의지를 다지며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각종 규제와 재정 부담에 직면할 뿐이었다.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없었다.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들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다른 지방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신 출산 보조금·청년 주거 지원 등 부분적 해결책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갑자기 기회가 찾아왔다.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공모가 시작 된 것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서로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을 다시 세우는 일종의 종합 정책이다. 낡은 규제를 혁파해 학생들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 재정 지원과 규제 개혁을 통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핵심은 바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이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과학기술을 지닌 도시다. 지리적 이점에 기반하여 편리한 교통망으로 전국 어디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산업적으로 지역 상장기업 수는 56개로 특광역시 기준 전국 5위이고, 시가총액은 36조로 부산과 대구보다 이미 10조 이상 앞서있다. 최근엔 늘봄학교 등 성공적인 보육정책을 실시하여 2023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는 곧 대전이 현재보다 더 성장할 잠재력이 넘치는 도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미 대전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 대학 시범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다. 공교육 혁신에 대한 높은 열망이 있음에도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이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남은 마지막 카드가 바로 교육발전특구다.

우리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우리 학생들은 더 이상 수도권에 갈 필요가 없다.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지역 산업체와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 정책을 강화해 정주 여건을 발전시킬 수 있다. 즉, 교육-취업-양육이 다시 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도시들에게 교육발전특구는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수도권에서 할 수 없는 공교육 개혁을 통해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비수도권이라는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대전은 수도권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될 것이다.

의회는 본래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다. 지방 권력을 분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법률안 개정·조례안 재·개정 등을 검토하여 시를 돕는 동반자이다.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되려면, 그리고 지정된 후 성공하려면 시와 의회는 협력할 수밖에 없다.

공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배출한다. 그 인재들은 대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정주하며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한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던 과거와 반대로, 타 시도에서도 이를 보고 대전으로 몰려든다. 이런 미래가 우리 눈 앞에 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대전의 모습이다. 시 의회는 시와 함께 대전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