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2024-01-29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수백 장의 허위처방전을 남발한 의사가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병원에 근무한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500..
2024-01-28
폴란드에서 유년기를 보낸 해외교포 2세 연구원이 해외에 흩어진 한국문화재를 조사하고 반환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현지 동포들의 도움으로 체코 국립박물관 수장고를 방문해 고려청자와 칠기 공예품, 민속화 등 수백 점에 달하는 한국 문화유산을 확인하는 등 민간분야 문화..
2024-01-28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에 박종훈 부산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특허법원장에 진성철 대구고법 부장판사(19기)가 각각 임명됐다.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27기)가 대전지방법원장에 보임되고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은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1월 26일 이 같은 내..
2024-01-26
상대가 자신에게 욕했다는 오해에 사로잡혀 길에서 마주친 행인과 승용차 운전자, 공사장 근로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023년 3월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직원이 기름 묻은 신발을 갈아신고..
2024-01-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재판이 절차 오류로 인해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박경귀 시장의 대전고등법원..
2024-01-25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때 유도무기체계 개발에 몸담은 연구원이 업무에 관련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자기 집 리모델링비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020년 6월께 용역계약 체결 과정부터 납품까지 편의를 봐주기로 하..
2024-01-25
대전시가 보문산 케이블카 등의 민간제안 공모 사업설명회장에 피켓을 들고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발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진다.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등은 대전시청 북문에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방법원이 대전시의 시민단체 활동가 고발..
2024-01-23
웨딩촬영 후 앨범과 액자를 제작해주겠다며 신혼부부를 속여 피해자 22명에게서 3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대전 유성에서 사진관을 운영해 웨딩사진 사기를 벌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9명에게..
2024-01-21
전제자품 전문상가인 대전 둔산전자타운이 점포 소유자들 간의 관리비 갈등으로 상가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법원에서 소송이 지연돼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때 전기가 끊겼을 정도로 관리비 징수가 중요한 곳에서 공동관리비 미납액 청구 소송 대부분은 3년째..
2024-01-2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2024년 1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법무보호위원은 교정시설 출소자 등의 법무보호대상자가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2024-01-19
체납 세금의 징수를 담당하는 한 세무공무원이 공금 6억1200만원을 횡령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서 체납세금 징수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2024-01-19
대전 모 신협 임원이 직장 내 여직원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9일 여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
2024-01-17
학원 대표가 중학교 수강생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의뢰해 손해를 보자 학교를 찾아가 협박하고 PC수리업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부는 세종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수협박과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024-01-17
대전지검 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6일 KTX열차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2년간 1024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A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과거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
2024-01-16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등 국가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17년 6월부터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
2024-01-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 뒤 충남 서천에서 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의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서천 소재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2022년 발생한 폭발 사고에 따..
2024-01-12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협 고위 간부에게 법원의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직 간부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4-01-11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대전지검은 11일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
2024-01-11
대전법원 청사 여러 층에 분산된 조정실을 한 층에 모으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1층 기존 통로가 폐쇄되고 좁고 굽은 복도를 이용하게 될 전망으로 시민불편이 예상된다. 법원 1층에서 길을 헤매지 않도록 동선을 짧게 하고 통로를 확대해 시민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
2024-01-11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교생에게 검찰이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8)양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
2024-01-11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중부지방산림청과 지난 11일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산림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중부지방산림청의 산불감시시스템과 산불감시 CCTV, 드론 영상 등을 32사단 상황실과 공유하기로 했다. 각종 재해·..
2024-01-09
대전법원이 청사 1층에 조정센터 조정실을 집중시켜 마련하는 빈 사무공간에 법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과 향후 회생법원 설치 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법정으로 향하던 1층 복도는 조정센터 입주 후 법관 전용통로가 되고, 민원인과 변호사들은 반대편 경매법정 방향..
2024-01-09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중에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협의로 기소된 전..
2024-01-09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등 국가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전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본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하게 규명하겠다며 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혔다. 대전지법 윤지..
2024-01-08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등 국가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초기 수사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관여했는지 규명하는데 초점이 모이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국토부 1차관과 이 전 행복청장은 8일 대전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