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4-02-26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지원공로 위원들 감사패 전달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박재억)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두식)는 26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난 1년간의 센터 활동실적 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2024년도 정기총회와 신규위원 위촉, 범죄피해자 지원 공로 위원에 대한 표창장·공로..

2024-02-22

검찰, 통계조작 의혹 관련 전 국토부 차관 등에 구속영장 재청구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전 차관과 이 전 실장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024-02-21

대전지검, 국회의원 선거 비상근무체계 돌입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박재억)이 21일 국회의원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를 갖고 공무원·단체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이날 오후 4시 대전지방검찰청 3층 PT룸에서 박재억 검사장과 송봉준 형사4부장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경찰청 담당자 등 31명..

2024-02-18

일제가 대전에 만든 동굴 조사한 연구자들 "대전을 요새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연구자들이 대전을 찾아 보문산과 동구 신상동에서 발견된 동굴을 7시간 동안 탐사했다. 신상동에서는 동굴 1개를 추가로 발견했고, 조성 형태와 위치를 봤을때 군사용 진지와 지휘사무실, 군수자재 보관창고 등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전에서..

2024-02-14

헤어진 전 연인 집 침입해 흉기 50대 징역 17년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더 중한 형이 내려지도록 항소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재판장)는 살인과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2024-02-12

지역사랑상품권 550회 현금깡 3900만원 챙긴 40대 징역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10% 남짓의 보조금을 받아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피숍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

2024-02-11

시내버스 상대 보복운전 결국 사고, 화물차 기사 징역형

시내버스 앞으로 차선을 급하게 바꾸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방식의 보복운전을 일삼아 결국 사고를 일으킨 50대 화물차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 A(58)에게 징역 10월을 선..

2024-02-11

퇴사 없이 경쟁회사 출근해 반도체 소재 기술 넘긴 50대 징역형

희망퇴직을 앞두고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에 자신이 근무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회사에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2024-02-09

의대증원 반발 차단 복지부 금지명령 발송…"규탄대회 예정대로 진행"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조기에 차단할 목적으로 보이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발송했다. 수련병원을 상대로 소속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내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에 이은..

2024-02-08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1심 선고 둘러싼 핵심 쟁점들

지난해 12월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선 23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1심 선고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조명받고 있다. 8일 정명석 목사 변호인은 "정 목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

2024-02-07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설맞이 생활관 합동 위문 실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는 7일 고유 명절 설을 맞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를 방문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를 위로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지부협의회 유대영 수석부회장, 사전상담위원회 이영복 회장, 취업재정..

2024-02-05

면허취소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까지 2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두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일으킨 20대 볼링선수에게 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

2024-02-05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협글 20대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신상 위협을 가할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청은 2월 4일 당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게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실질심사를..

2024-02-04

대전지검, 전 연인에 민사 2번 내용증명 4번 보낸 수형자 기소

검찰이 헤어진 연인에게 "당신 가족때문에 내가 처벌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네 차례 보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두 차례 제기해 법원 우편물이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30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자에게 내용증명과 법원 우편물이 계속 도달하게..

2024-02-04

이재명 민주당 대표 생명 위협글 77차례 쓴 20대 구속영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에 피습을 당한 다음 날 인터넷에 이 대표에 대해 살인예고 글을 77회 게시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재명 대표를 헤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A씨에 대해 2월 3일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4-02-01

여성 혼자있나 살핀 후 연속범행 30대 징역 9년

여성 혼자서 근무하는 업소나 거주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여러 곳에서 흉기로 위협해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9년..

2024-01-31

JMS고위임원 사칭해 요양병원 건립사기 60대 실형

기독교선교복음회(JMS) 고위 임원을 사칭해 대전에 의료법인의 요양병원을 설립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에게 법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를 성폭행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교인 고위 임원을..

2024-01-30

펜션손님 수영장 다이빙 32주 중상, 업주 1심서 일부 무죄

펜션 손님이 수영장에 다이빙하다 목과 허리를 크게 다친 사고로 인해 기소된 펜션 업주에게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션업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업무상과실치상..

2024-01-30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사회복귀 돕고자 2천만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1월 30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유대영 수석부회장, 지역 및 기능별위원회 회장, 이사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4-01-29

대전변호사회 가족 동반 경주서 정기총회 성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가 회원 150여 명과 가족을 포함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힐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1박 2일 세미나 방식의 총회를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재개한 것으로 변호사회 주요 안건을 다루는 것과 동시에 회원과..

2024-01-29

허위 처방전 400여장 발행한 의사 징역형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수백 장의 허위처방전을 남발한 의사가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병원에 근무한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500..

2024-01-28

문화유산 환수 팔걷은 해외동포 2세 "예상 못한 곳에 한국문화재 많아"

폴란드에서 유년기를 보낸 해외교포 2세 연구원이 해외에 흩어진 한국문화재를 조사하고 반환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현지 동포들의 도움으로 체코 국립박물관 수장고를 방문해 고려청자와 칠기 공예품, 민속화 등 수백 점에 달하는 한국 문화유산을 확인하는 등 민간분야 문화..

2024-01-28

대전고등법원장에 박종훈 판사 대전지법원장에 김용덕 판사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에 박종훈 부산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특허법원장에 진성철 대구고법 부장판사(19기)가 각각 임명됐다.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27기)가 대전지방법원장에 보임되고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은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1월 26일 이 같은 내..

2024-01-26

골목에서 식당에서 폭행반복 60대 징역형…조현병 치료감호도

상대가 자신에게 욕했다는 오해에 사로잡혀 길에서 마주친 행인과 승용차 운전자, 공사장 근로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023년 3월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직원이 기름 묻은 신발을 갈아신고..

2024-01-25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서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재판이 절차 오류로 인해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박경귀 시장의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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