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조작 의혹 관련 전 국토부 차관 등에 구속영장 재청구

대전지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전 차관과 이 전 실장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은 국가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수치 통계를 임의로 낮추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1월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대전지법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2023년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