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4-05-15

대전법원 조직 사기범죄에 경종…무거운 처벌·배상명령도

인터넷 판매 사기를 벌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해 적게는 11만 원부터 많게는 510만 원까지 피해자 47명에게 편취액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사기범죄가 2008년 대비 2022년 72% 증가한 상황을 진단하고, 사..

2024-05-14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황병주 대전고검장·성상헌 대전지검장

법무부가 13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되어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2024-05-13

종량제봉투 수입 3900만원 횡령 공무원 징역의 집행유예형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배출 납부필증 대금 3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에 징역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24-05-12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대전현충원서 범죄예방 봉사 다짐 걷기대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는 1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문창수 사무총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2024-05-10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 키오스크 등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5월 10일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성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보호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20명이 각각 조를 편성, 정부 24 민원발급 요령·공유누리·보조..

2024-05-09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실무를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2024-05-09

[지식재산 날개다는 法]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 닻 올라… 연대와 IT활용

지식재산권 분야 새로운 발명이 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초격차를 만들고 있다. 발명과 특허, 권리침해를 다투는 분쟁 역시 비례해 치열해졌는데, 우리는 지식재산 강국이면서 심판자 역할의 국제 분쟁 해결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다. 대덕특구를 비롯해..

2024-05-08

대전우리병원, 개원 후 21년간 어버이날 카네이션 증정

대전우리병원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카네이션을 옷에 달아드리고 사랑의 떡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우리병원이 2003년 개원이후 매년 지켜온 행사로 올해로 21회를 맞아 그동안 3000여명에게 카네이션과 감사떡, 전통식혜를 선물했다...

2024-05-07

[지식재산 날개다는 法] 특허법원 미완의 관할집중… 가처분·형사 논의 활발

지식재산권 분야 새로운 발명이 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초격차를 만들고 있다. 발명과 특허, 권리침해를 다투는 분쟁 역시 비례해 치열해졌는데, 우리는 지식재산 강국이면서 심판자 역할의 국제 분쟁 해결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다. 대덕특구를 비롯해..

2024-05-06

[지식재산 날개다는 法] 특허소송 해외 법원으로 '쏠림'… 지식재산 심판자 '경쟁중'

지식재산권 분야 새로운 발명이 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초격차를 만들고 있다. 발명과 특허, 권리침해를 다투는 분쟁 역시 비례해 치열해졌는데, 우리는 지식재산 강국이면서 심판자 역할의 국제 분쟁 해결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다. 대덕특구를 비롯해..

2024-05-06

무기체계 시뮬레이터 영업비밀 유출 50대 집행유예형

해군 무기체계 관련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대전의 모 회사에서 퇴사할 때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50대 피고에게 법원 1심에서 징역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부(판사 고영식)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

2024-05-03

지식재산 분쟁 국제 주도권 향한 법관연구회 발족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담하는 '아시아 특별법원'의 국내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판사와 교수들이 참여해 연구회를 출범시켰다. 국제분뱅해결시스템연구회는 2일 오후 대법원에서 창립총회 겸 학술세미나를 갖고 세계 여러 국가의 지식재산 분쟁해결 접근방법과 국내 법원시스템을..

2024-04-29

채무자 살해한 전직 야구선수 징역 15년…검찰은 항소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최인상)은 채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선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더 중한 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B씨의 주점에..

2024-04-22

'금전 문제로' 형수 살해미수 60대 구속기소

충남 태안에서 돈 문제로 나쁜 감정을 갖고 형수를 둔기로 때린 6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지훈)은 3월 28일 오전 5시 50분께 태안 한 마을 길거리에서 형수인 6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A씨에 대해 4월 18일..

2024-04-22

어린이집 교사에 대변 기저귀 때린 A씨 징역형 집행유예

아동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3년 9월..

2024-04-22

'동료 남성의원 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원 재판 개시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상 의원은 22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미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상 의원 변호인..

2024-04-18

농업회사법인 앞세워 20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50대 집행유예형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20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 50대 운영자에게 징역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씨(53)에 대해 조세범처벌..

2024-04-17

충남대병원 환자식사 보살핀 강하이 팀장 복지부장관상

충남대병원(병원장 조강희) 진료지원실 영양팀 강하이 팀장이 국민보건향상과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하이 팀장은 충남대병원에서 20년간 임상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급식과 맞춤형 임상영양서비스에 힘써왔다..

2024-04-16

스쿨존 음주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배승아양 오빠 "음주처벌 후퇴"

주말 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24-04-12

필로폰 취한 채 교제 여성 살해 20대 구속…"마약 시 폭력성향 커져"

마약에 취한 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12일 구속됐다. 12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교제하던 2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내리쳐 살해한 A(24)씨를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

2024-04-10

대전지법, 검찰 놓친 1990년대 음주전과 찾아 실형 선고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1990년대 5차례 동종전과를 담지 않은 검찰의 항소장을 지적하며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보다 무거운 양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재판장 오현석 부장판사)는 2023년 9..

2024-04-10

신서천화력 건설 사상사고 책임, 대법원 판단 받는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전기 폭발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에서 원청 한국중부발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2024-04-03

교사 신체 몰래촬영 고교생들 재판서 법정구속

대전 한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B(..

2024-04-0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서 '무죄'… 범죄행위 인식 여부에 판단 갈려

아파트 매매 시세를 조사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14차례 사기범죄 공범이 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충남 서산에서 대환 대출 전화사기..

2024-04-01

음주상태서 운전으로 잇달아 사망사고… 법원 징역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돌하거나, 역주행을 벌여 피해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만취 상태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충돌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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