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국제 주도권 향한 법관연구회 발족

전국 법관 56명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 출범
노태악 대법관 초대회장·지식재산 법제 연구활동

대전에 위치한 특허법원 전경.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담하는 '아시아 특별법원'의 국내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판사와 교수들이 참여해 연구회를 출범시켰다. 국제분뱅해결시스템연구회는 2일 오후 대법원에서 창립총회 겸 학술세미나를 갖고 세계 여러 국가의 지식재산 분쟁해결 접근방법과 국내 법원시스템을 연구하는 첫 모임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한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는 노태악 대법관이 초대 회장을 맡고 특허법원 등 전국 각급 법관 5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발명과 특허, 권리침해를 다투는 분쟁은 기업의 존망을 결정할 정도로 치열해졌는데, 주로 미국과 유럽의 법원에서 지식재산 소송이 제기되고 이뤄지고 있다. 국내 기업과 발명가들이 창작한 선진 기술이 지식재산 분쟁에 휘말렸을 때 소송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의 법원으로 불려 다니는 상황과, 국제 지식재산 분쟁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연구회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에서 미국과 독일 법원이 선호되는 이유는 시장 규모가 크고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으로 판결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원인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AUIPC)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창립총회에 이은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KAIST(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성필 원장이 '메타버스 기반 법률서비스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동국대 이용중 교수도 '법학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방법(How to Develope Critical Thinking in Legal Research)'에 대해 연구를 발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