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서 운전으로 잇달아 사망사고… 법원 징역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돌하거나, 역주행을 벌여 피해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만취 상태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충돌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A(19)씨에게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2일 오전 4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8%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도마동의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충돌했다. 배달원으로 일하는 A씨는 유성구 봉명동에서 사고 장소까지 7.6㎞를 음주 상태서 오토바이를 몰았고, 이날 사고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어 형사 6단독은 같은 해 12월 세종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사망사고를 일으킨 C(3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1시께 세종시 전동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만취 상태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측 차선에 경운기를 들이받아 80대 D씨가 사망했다. C씨는 제한속도 30㎞/h 구간에서 98㎞/h 과속을 벌였고 5.3㎞ 음주운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영 판사는 "A씨는 황색 점멸신호가 점등되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