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5-01-20

[기고] 중기·소상공인 든든한 버팀목으로

한국 경제가 어렵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올해 1%대 중반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올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수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각종 요인이 중소기업,..

2025-01-16

[염홍철 칼럼] 103.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저 자신이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사람으로서 이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분들에게 들려줄 얘기는 있습니다. 정치 지망생들이 제일 먼저 고려..

2025-01-15

[기고] 2025년 새해의 다짐 ‘안전은 안전할 때 지키자’

안전은 일상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지만, 많은 사람은 화재와 같은 재난을 자신과는 거리가 멀리 있는 일로 여기고 사고 발생 이후의 대처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에 따르면 작은 사고나 징후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2025-01-13

[기고] 나사렛대학교 석오이동녕연구소에 기대한다

충남 천안의 나사렛대학교에 석오이동녕연구소가 설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에 설립되었다 하니 한 달 남짓. 이제 첫걸음을 떼는 중일 것 같다. 석오 이동녕 선생(1869~1940)은 70평생을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위해 바..

2025-01-09

[염홍철 칼럼] 102. 뱀처럼 자기 허물 벗고 새롭게 태어나자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을사(乙巳)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하지요. 푸른 뱀이라는 것은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로부터 해석된 말인데, 십간십이지는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의 율력 체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십간(十干)에서 간(干)은 하늘을 의미하고..

2025-01-07

[기고] 2025년, 현명한 금융 생활을 위해 이것만은 알아두자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와 더불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내외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

2025-01-06

[기고] 남서울대학교 부설 '충남의병연구센터' 개설을 축하하며

2025년 광복 80주년과 을사조약 120주년을 맞아 남서울대학교에 '충남의병연구센터'가 출범하게 되었다. 대단히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병이란 국가 위기의 때에 민간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민간군대 즉, 민군(民軍)이다. 의병의 전통은 임진왜란 등 국난..

2025-01-02

[염홍철 칼럼] 101. 기후 비상사태에 보내온 물의 경고

노자의 무위사상인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이지요. 만물을 이롭게 하는 물의 성질을 최고 이상적인 경지로 삼는 도가의 철학이지요. 물은 생명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물은 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니까요. 사람도 몸의 7..

2025-01-0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에 대한 이의 ⑦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고,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024-12-30

[기고] 잘 해체해야 하는 시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부흥해 현재는 경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발전을 거듭해 왔다. 폐허 위에 수많은 도로를 내고 다리를 놓고 집과 공장들을 지으며 쉼 없이 달려왔다. 토건 국가라는 소리를 들으며 지어진 수많은 구축물 중에 건축물은 대략 두 번째 생..

2024-12-26

[염홍철 칼럼] 100. 자기애성 인격 성향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수는 56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100명에 한 사람 꼴이니까 많은 편이지요. 그러나 정신질환자 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증세를 숨기기 위해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을 감안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

2024-12-25

[기고]아듀! 대전환의 시대 2024 大田

2024년이 저문다. 올해는 최근 어느 해보다 국내외적으로 변화가 많은 한 해였다. 중동과 동유럽에선 국지적인 전쟁이 계속 되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도 지구 곳곳에서 그 어느 해보다 심했다. 국내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이성, 보편적 진..

2024-12-2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에 대한 이의 ⑥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는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

2024-12-22

[기고]연말연초를 위한 건배(乾杯)

금년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아쉬움만 남기고 보내는 한해인 것 같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면 희망의 생명을 피워내는 봄이 올 거라는 바램속에서 새해를 기다린다. 연말에는 가족, 친지, 각종 모임 등 회식 자리가 많아지고 건배를 하게 된..

2024-12-19

[염홍철 칼럼] 99. 실질적인 불평등 해소 방안

많은 학자들은 우리 세계가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중요한 문제로 '지구의 기후변화'와 '불평등'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도일보 2024년 12월 6일자'에 '기후 위기'에 대한 글을 썼고, 오늘은 '불평등'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불평등 해소에 대한 거..

2024-12-1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에 대한 이의 ⑥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는 전속관할이다. 여기서 지방법원은 반드시 본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조 7조 4항), 심판권은 원..

2024-12-12

[염홍철 칼럼] 98. 겸손하고 품위 있는 정치 지도자

미국의 여론 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2020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별을 불문하고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선정하였습니다. 16년간 독일 총리를 역임한 메르켈은 '품위 있게 고별하여'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었..

2024-12-05

[염홍철 칼럼] 97. 트럼프의 반(反)기후 정책

지난달 말, 서울에 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센터에 의하면, 서울의 11월 적설량은 1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즉, 1907년 10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전문가는 200년 만에 처음이라고도 하지요..

2024-12-04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에 대한 이의 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이는 전속관할이다.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024-12-02

[기고] 대전의 심장 3대 하천, 관광 수상스포츠 도시로

대전시는 최근 3대 하천에 무려 2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매머드급 그랜드플랜을 제시했다.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이르는 장기플랜이다. 3대 하천 준설은 대전의 시급한 과제임에도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천 곳곳은 떠밀려온 토사와 퇴적물이 쌓..

2024-11-28

[염홍철 칼럼] 96. 가을의 끝자락에

11월의 마지막 주 하고도 금요일입니다. 절기상 구분으로는 가을을 하루 남겨놓았군요. 낙엽은 지고, 이제 은행나무의 이파리가 반쯤 남아있을 뿐입니다. 구르몽의 시처럼 낙엽의 빛깔은 정답지만, 모양은 너무 쓸쓸합니다. 구르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

2024-11-27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에 대한 이의 ④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 물상보증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다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배..

2024-11-25

[기고] 스타선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포츠는 현대사회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가 지향하는 정직, 공정, 생동감, 용기 등의 가치는 사회적 환경과 함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스포츠는 인류가 가장 완벽하게 공유하게 한 문화이자, 그 사회의 발전상과 궤적을 같이한다. 올해도 모든 종목이 마지..

2024-11-21

[염홍철 칼럼] 95. '아티언스' 대전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아티언스(Artience)'는 Art(예술)과 Science(과학)의 두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서, 2011년 대전문화재단(당시 대표 박상언)에서 처음 만들어 사용한 말입니다. 아티언스와 그 영문 표기인 Artience는 상표법 제30조,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

2024-11-19

[기고]도안대로 전면개통, 기성시가지 상생발전 계기되기를

대전 서남부권의 대동맥, 도안대로가 마침내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안대로는 서구 관저네거리부터 유성구 유성네거리까지 도안신도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연장 5.7km 간선도로로, 그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건설이 진행 되었으나, 금번에 미개설구간이었던 관저동과 목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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