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03-16
대전경찰청이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기간'을 연장해 2차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자진 신고 제도를 도입한 대전경찰청이 10월 말까지 재운영에 나선 것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폐해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법적 처벌이 아닌 선도와 전문기관의 상담..
2025-03-13
육상과 해상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자체 간 해양폐기물 공동 대응도 절실해졌다. 육상 발생 쓰레기로 하류 지역이 겪는 고충은 도를 넘어선다. 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 침적폐기물 어느 것도 관리가 쉽지 않다. 냇물이 바다로 가는 건 순리지만..
2025-03-13
자치단체들이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모습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12개 시·도 농어촌에서 근무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7만26..
2025-03-12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주거안정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이사 비용, 경매에 따라 민간주택으로 퇴거한 경우의 월세 지원 등 다층적이지만 지원의 한계로 피해자 시각에서는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손질..
2025-03-12
현대제철이 1953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행했던 당진 냉연공장에 대한 부분 직장폐쇄를 12일 해제했다. 지난달 24일 노조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직장폐쇄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노조도 13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
2025-03-11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순계예산 총액이 326조 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예산 현황'을 보면 지난해보다 15조9000억 원(5.1%) 증가했다. 하지만 재원조달 자립 정도나 재원 사용 면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는 정체돼 있다. 지방세와 세외..
2025-03-11
대전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가 이달 말 일부 구간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가운데 시가 단계별 교통대책을 내놨다. 트램 착공에 따른 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트램 착공에 따른 차로 점유를 최소화하는 등 도로의 전면 차단 없는..
2025-03-10
용산 대통령실의 재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다음 대통령실은 용산이나 청와대가 아닌 세종시여야 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분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 지시와 관련해 10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단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2025-03-10
정부가 의대생의 3월 중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이전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 발표 직후 의협 집행부 내부 비공개회의에선 '2026학년도에는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극한 발언도 나왔다고 한..
2025-03-09
디지털 전략이 경쟁력으로 꼽히는 시대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도 기술 실험을 넘어 공공행정 현장 접목을 시도하는 사례가 느는 건 바람직하다. 전국 지자체가 올해 1월까지 1년간 생성형 AI 구독료로 3억9160여 원을 쓴 사실에서 AI를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2025-03-09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돼 관저로 복귀하면서 탄핵정국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전날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기소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2025-03-06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를 3월 안에 확정하겠다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예고한 가운데 지천댐에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계획된 지천댐은 단양천댐, 수입천댐, 동복천댐과 함께 찬반 갈등이 깊어 일단 제외된 곳이다. 지역민의..
2025-03-06
충청권 지자체들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가 위임·이양받아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혁신 등 공모 절차를 통한 재정 지원으로, 지역..
2025-03-05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서울 용산과 과천을 거쳐 2023년 7월 대전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청·차장을 포함해 기획조정관, 조직인사담당관, 국방기술보호국 등 238명이 이전하면서 시작됐다. 그러고는 여전히 1차 이전 완료 상태다. 정부대전청사..
2025-03-05
조기 대선 가능성에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혼돈 속에 '1987년 헌법 체제'로는 국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난 기류다. 이런 흐름 속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4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선, 지방분권과..
2025-03-04
대전시가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미국으로 눈을 돌려 몽고메리카운티와 시애틀에 '대전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둥지를 틀었다. 베트남 빈증사무소에 이어 자매도시에 해외통상사무소를 둔 것도 의미가 있다. 호치민, 중국 난징과 선양, 일본 도쿄에도 대전시..
2025-03-04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중앙선관위 관리하에 사상 첫 전국 동시 직선제로 5일 치러진다.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고 회원이 선관위 관리 속에 이사장을 직접 뽑도록 '새마을금고법'이 2021년 개정된 후 실시되는 첫 동시 선거다. 과거 대의원..
2025-03-03
충청권 일원에서 열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충청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중요한 전제가 경기장 확충이다. 4개 시·도가 시설 신축·정비에 나서지만 체육시설 신축은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예산 부담으로 비상이 걸린 처지인 것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가 건의문을 내고..
2025-03-03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가 맞물리면서 채용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고용 시장 한파는 박사 학위 취득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10명 중 3명 꼴인 29...
2025-02-27
정부 규제 도입 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가의 '규제 나이'(연한) 편차는 크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3년일 때 정부는 7년이다. 대전 등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단체 규제 나이는 평균 10.8년이나 된다. 정부가 규제 개혁을 하지만 지자체엔 낡은 규제로 남아 지역발전에..
2025-02-27
다급한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문을 연 소방관들이 피해 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에, 수리비로 보태달라는 기부 문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지난달 광주의 한 빌라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여섯 세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
2025-02-26
이(e)스포츠(전자스포츠, electronic sports)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전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시리즈(PMPS)와 이터널 리턴 프로 정규 시즌을 단독 유치해 큰 그림을 그리게 한다. 시즌 1은 5월, 시즌 2는 9월에..
2025-02-26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최후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에 비추어 보면, 헌재는 변론 종결 후 2주 후인 3월 중순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2025-02-25
2023년 3월 이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였던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에 25일 확정된 것은 '쾌거'다. 국토교통부 전략사업으로 신성장을 견인할 거대한 발판이 마련됐다. 나노·반도체와 함께 우주·항공 등 대전의 핵심전략은 일대 전기를 맞았다...
2025-02-25
대전상공회의소가 24일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 탄핵정국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최악의 상황인 경제계 입장을 전달하고,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종합산업인 건설업계와 제조업 등 어려움을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