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4-11-21

산내평화공원·소방헬기·도로 등 대전 230억 규모 증액 청신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이 대전에 추진 중인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2024-11-20

장동혁 의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대표 발의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20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첩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

2024-11-18

국힘 이인선·민주 조승래 의원 ‘인공지능법’ 공동대표 발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산업과 활성화와 부작용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 인공지능포럼’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1..

2024-11-18

빈집 정비사업 탄력?… 정부 TF팀 출범에 이어 국비 지원법 등장

전국적으로 급증하면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빈집 정비사업에 국가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윤석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빈집 정비 통합 지원 전담반(TF)' 출범 등에 이어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등장하면서 빈집..

2024-11-14

이재관 의원, 전기차 충전소 하부스프링쿨러 설치의무법 대표발의

최근 급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2024-11-13

민주 박수현·혁신 황운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13일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식을..

2024-11-12

민주당 박수현 의원, 당 대표 국민소통특보단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당 대표 국민소통특보단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11개 분야의 특보단을 이끄는 수장인 국민소통특보단장에 박수현 의원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19대 초선의원 당시 이례적으로 3년 연속 대변인(원내대..

2024-11-11

민주당 기초단체장·지방의원들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이 11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박승원 광명시장) 170여 명의 회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지속적이..

2024-11-11

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129명, 지도부에 '지구당 부활' 공식 요청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지구당 제도를 부활해달라며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힘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장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11일 "오늘 지구당 부활에 대한 요청서를 원외 당협위원장 129명의 이름으로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1962년 생긴 지구당은 국..

2024-11-10

박정현 의원 “정보공개 거부·과도한 악성청구 모두 차단해야”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 관행을 줄이면서 과도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악성 민원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1월 8일 대표 발의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4-11-07

[윤 대통령 기자회견] 야당 “아내만 감쌌다” vs 여당 “진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성 없이 아내만 감쌌다”고 혹평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솔했다”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거 같고..

2024-11-04

우원식 의장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 권리 침해”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으로,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 정기회..

2024-11-04

한동훈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개각 쇄신·국정기조 전환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참모진 전면 개편과 과감한 쇄신 개각, 특별감찰관 임명, 정치 브로커 엄단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

2024-11-03

강준현 의원, 국가산업단지 관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미보상 토지 중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기본직접지불금 지불 대상 농지를..

2024-10-31

박정현 의원 “개인정보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 거부 안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0월 31일 개인정보를 이유로 국회에 자료제출 거부를 차단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부처나 공직..

2024-10-30

일·가정 병행문화 기여 인증 ‘가족친화기업’, 알고 보니 악덕기업?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해 인증받는 ‘가족친화기업’이 오히려 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기본인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가족친화기업의 핵심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줄줄이 기소됐지만, 여전히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 중인 것으로..

2024-10-28

치열한 정쟁 속 국힘-민주 '민생·공통공약협의회' 28일 출범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민생법 처리를 우선하겠다며 28일 ‘민생·공통공약협의회’를 출범했다. 처리 대상에 반도체·인공지능(AI)을 비롯해 자산시장 밸류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지원, 저출생 대응과 지역 격차..

2024-10-27

“제2중앙경찰학교는 충남 아산으로”… 국회토론회 성료

충남 아산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임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복기왕(아산갑)·강훈식(아산을) 국회의원은 10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아산 유치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용갑(대전 중..

2024-10-27

전국 시외·고속버스 6358대에 휠체어석은 '0석' 왜?

전국 시외·고속버스 6358대에 장애인을 위한 설치한 휠체어석이 단 한자리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대전시당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법 시행 13년만인 2019년부터 시외·고속버스 휠..

2024-10-27

박정현 의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다시 발의하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을 대상..

2024-10-27

온누리상품권 사용 ‘수상한’ 대구 집중… 불법유통 의혹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대구에 집중되면서 불법 유통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 비중이 4.6%, 지역내총생산이 3%인 대구에 유독 집중된 것인데, 특히 온라인보다 지류(紙類: 종이) 상품권 사용이 더 많은 데다, 일부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의..

2024-10-24

조승래 의원, 유성 덕송초·어은초 시설개선 예산 확보

대전 유성구 덕송초와 어은초의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4300만원을 확보하면서다.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덕송초교는 노후화된 체육관 전면보수 예산으로 9억53..

2024-10-21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주민숙원사업 줄줄이 중단·백지화 안돼”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숙원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백지화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

2024-10-20

예술인 복지 위한 ‘예술인 패스’도 수도권 집중… 불균형 심각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한 ‘예술인 패스’ 혜택도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공연과 전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처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인 패스(카드)는 예술인들이 다양한 혜택..

2024-10-18

강승규 의원, 제2 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 국회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제2 중앙경찰학교를 충남 예산군에 유치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강 의원과 예산군은 2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 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찰 교육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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