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2017-01-30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크게 두 가지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료를 공평하게 걷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000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현재 건강보험료..
2017-01-23
“괴물, 늪, 짜증, 악마, 굴레, 두렵다.” 이런 섬뜩한 단어들을 연상하게 하는 것은 무얼까?
안타깝게도 대다수 청소년에게는 '수학하면 떠오르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의 30%는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라는 조사까지 나온 뒤여서 더욱 씁쓰레하다. 우리 학생들..
2017-01-16
MB정부는 국민이 성공하는 '성공시대'를, 현 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행복시대'를 강조한다. 비록 최근의 최순실 사태로 빛이 급격히 바랬지만, 둘 사이의 차이점을 국민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자산관리 측면에서 살펴보자.
성공시대의 개인자산관리는 재산의 증대..
2017-01-09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리더십(readership)이다. 리더(leader)는 이제 리더(reader)가 되어야 한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 천재가 되기보다는 천재를 만드는 사람. 사람들의 능력을 이끌어 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2017-01-02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오는 5일이면 시행 100일째를 맞는다.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연고·온정주의에 기대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어온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획기적으로 차..
2016-12-26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 중 대한민국이 단골로 1위를 하는 나쁜 통계가 있는데 자살률이 대표적인 사례다. 12년 연속 OECD 1위다.
'1만3513'과 '37'. 앞의 숫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망자 수다. 뒤의 숫자는 1일 평..
2016-12-19
인간도 새나 여우처럼 추위와 비바람을 피하고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집을 짓는다. 인간의 집이 동물의 그것과 다른 점은 집 둘레에 울타리를 친다는 것인데, 이 울타리는 자기 것의 경계를 분명히 해주고, 프라이버시를 확보해 준다. 그러나 울타리는 그 역할에 충실할수록 사..
2016-12-12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그러나 이번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만이 아니다. 추락하는 경제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세기 대한민국을 40여년 전인 박정희 시대로 되돌렸다. 그 이유는 정경유착,남북관계 파탄, 적나라한 기득권 챙기기, 그리..
2016-12-05
밤사이 내린 눈으로 출근길 승용차위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다. 언 손을 불어가며 열심히 눈을 걷어내고 자동차 키를 누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애써 눈을 치운 자동차 바로 앞에 있는 차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이상하여 다시 키를 누른다. 애써 눈을 걷어낸 차가..
2016-11-2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식 약칭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지 두 달이 되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이제는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2016-11-21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1990년대 7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2년부터는 40만명대로 줄었다. 올해는 출생아 수가 42만 명대로 떨어져서 통계 이후에..
2016-11-14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 중 하나인 예리코는 BC 50세기경 수메르인들이 건설하여 오랫동안 번영을 구가하다가 구약성서 여호수아 편에서 언급된 것처럼 히브리인들에 의해 벽돌 한 장 남기지 않고 무너져내렸다. 이제 도시는 단지 낡았다거나 경제적 가치가 떨어졌다든가 그냥 질..
2016-11-07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파장이 마침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번져나갈 조짐이다. 그동안 헌법 제84조의 '현직 대통령 형사 소추 불가' 조항을 근거로 소추 이전 단계인 '수사' 자체가 불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형사법을 전공하는 전국의..
2016-10-31
최순실 게이트 뉴스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참담했다. 그리고 아득했다.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대통령이 비서진과 국무위원의 보좌를 받으면서 국정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씨가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이 사이비 종교 교주일가가 지배한 무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