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2014-09-21
규제개혁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전체 등록규제 1만 5269건 가운데 경제규제 1만1000건을 대상으로 올해 10%, 현 정부 임기 내 최소 20% 폐지를 목표로 고삐를 죄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 모든 시설규제에 네거티브ㆍ일몰 원칙을 적용하고, 올해..
2014-09-18
2년 6개월 전(2012.3.11)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홈페이지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생물해적'에 관한 기사로 스리랑카 칼피티야에서 외국인 6명이 유전자(DNA) 물질과 보호동식물 표본을 담은 유리병을 지니고 있다 당국에 적발되어 생물해적 혐의로 체포..
2014-09-18
112전화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창구이며 경찰 업무수행의 출발점이다. 그만큼 112전화는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12 허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매년 1만 여건에 달하는 장난?허위 신고가 있었으나 그다지 중요하게..
2014-09-18
풍성한 가을엔 야외 나들이나 결혼식 참석이 잦은 편이다. 즐거운 일이다. 그렇지만 외출 시 자동차 타는 일이 무섭다. 최근 자동차 수가 1,800만 대를 넘어섰다.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인 반면 자동차 교통사고와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압도적으로 최상..
2014-09-18
소아마비라는 무서운 병이 이 땅에서 사라진지 30년이 되었다. 많은 어린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살아서도 불구가 되어야 했던 무서운 질병을 우리는 잊었다. 30년 경력의 소아과 의사인 나조차도 소아마비 환자를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도 소아마..
2014-09-17
들판에 여물어가는 곡식들을 보면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왔음을 실감하는 계절이지만,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국가경제와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거두어 들일수 있는 수확물이 넉넉하지 않은 건설업체들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러나 지..
2014-09-17
102년전 영국의 타이타닉호 침몰사고 당시 2224명의 승객 중 710명이 구조되었는데, 여자와 어린이 우선구조원칙에 따라 여자의 75%, 어린아이의 50%가 생존했다. 그 반면 남자의 생존율은 17%에 불과했고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과 선원들은 끝까지 구출활동을 하다..
2014-09-17
어정칠월 건들 팔월이라 했지만 '프란치스코 바람'이 막바지 더위에 지친 팔월의 나뭇잎들을 흔들어 주는 신선함으로 다가와 우리 모두를 보듬고 감동의 긴 여운을 남겨놓은 채 떠난 지 한 달이 가깝다. 그때 함께 놀라움으로 가슴 깊이 받아들였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건만 지금..
2014-09-17
KB금융회장과 국민은행장의 권력다툼이 점입가경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이 국민들 앞에서 벌이는 코미디 같은 장면은 추락하고 있는 KB금융과 한국 금융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이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하여 탄생하였을 당시 자산 규모는..
2014-09-17
남의 탓하다가 스스로 떨어져 죽은 사람은 무슨 말을 남길까? 한치 앞은 내다보지 못하면서 지난날만 원망하거나 따지고만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불끈 들어다가 정신이 번쩍 나도록 찬물에 목욕시키고 싶은 심정이 든다. 더욱이 자신은 못하면서 남들이 충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2014-09-16
사회복무요원이 결정되던 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많은 걱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그러한 편견은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음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계기 때문인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열..
2014-09-16
이름이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존재의 의미이며 가치이다.
일찍이 공자(孔子)는 논어에서 정명론(正名論)을 통해 사회성을 바로 잡고자 하였다. 이는 사람과 사물 뿐 만 아니라 미물에도 그에 맞는 이름을 붙여 주어 백성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했을 것이다. 즉 각자..
2014-09-16
올 3월 31일 시행된 문화기본법은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2014-09-16
가을 하늘이 시리도록 파랗다. 금강변 코스모스 행렬이 하늘거리며 가을을 노래하고 장수평 들녘이 황금 물결로 일렁이고 있다. 이제 칠갑산 기슭도 시나브로 가을빛으로 변해 가고 있다.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차창으로 스치는 가을바람이 제법 서늘하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
2014-09-15
여름 휴가철에 모처럼 미국과 캐나다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10여일간의 여행기간 동안 7곳의 호텔에서 묵었는데 1개 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호텔 객실에 모두 삼성이나 LG 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브라운관 TV를 제외한 세계 TV 판매시장에서 삼성과 LG가 점유율 1ㆍ..
2014-09-15
“혹시 경찰이세요?”
10여년 전 무덥던 어느 토요일, 오전 업무를 마치느라 점심이 조금 지난 시각에 가까운 산으로 등산이나 가자며 동료와 시내 외곽에 자리한 계곡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다.
한 주간 처리했던 사건 등 이런저런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2014-09-15
매년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그 날을 맞이하면서 자살이란 무엇이며 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자살이 죄가 될까?
현재의 우리들의 의식에 비추어 볼 때에는 범죄행위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물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2014-09-15
넓은 흰 종이 위에 까만 점 하나를 찍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이는 지를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까만 점이 보인다고 답을 한다. 그렇다면 왜 작은 까만 점은 보인다고 하면서도 넓은 흰 종이가 보인다고 답하는 사람들은 드문 것일까? 이처럼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
2014-09-14
안 된다. 떼쓰기가 통하는 사회라면 절대로 건강한 사회는 아니다. 2~3살된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막무가내로 울고불고하면서 특별한 요구를 하며 뒹구는 행동상태를 소아 떼쓰기라고 한다. 이런 행동은 주변사람들에게 직간접인 불편을 줄 뿐아니라 상황에 따라 매우 난감한 분위..
2014-09-14
한때는 크레파스에 '살색'이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 살색 피부였으므로 사람의 얼굴을 칠할 때는 당연히 살색 크레파스로 칠했다. 하지만 이제 살색은 없다. 인종차별적 용어로 2001년 처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후 '연주황색'을 거쳐 2005년 '살구 색'..
2014-09-14
내년부터 대전시교육청이 시행할 성년식은 성년된 자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일깨우는데 의미가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애인지 어른인지 구분이 없어졌다. 민법에서 연령으로 가른다고는 하지만 별다른 의미가 없다보니, 그저 대학생이나 군인이 되거나, 또는 직장을 갖고..
2014-09-14
21세기 최첨단 문명의 레일 위로 달리는 가운데 전 세계 10위권에 머무는 작지만 동북아 한문화강국(韓文化强國)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동남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 다문화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몰려드는 희망의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영혼을 살찌운다는 책은 얼마나 읽..
2014-09-11
미국 보스턴 근교에 위치한 올린 공대(Olin College)는 2002년에 처음 생긴 신생대학으로 전체학생이 35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미니 대학이다. 이제 갓 10년을 넘은 작은 학교가 미국대학교육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1학년부터 철저한 학생들..
2014-09-11
입법특권을 가진 일부 국회의원들이 마피아 원조였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땐 누구나 욕부터 나오게 마련이다. 도둑×들! 등터지게 혈세 물어 나라 뒤엎으려는 내란음모집단이나, '국피아(국회마피아)'집단들의 배×× 채워주기에 허덕댄 꼴이 됐으니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게..
2014-09-11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폴 크루그먼(Paul Krugman)교수가 '아시아 경제 기적의 신화'라는 기고문에서 “아시아 경제의 기적은 영감(inspiration)이 아니라 땀(perspiration)에서 온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아시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