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결국은 국회마피아까지

류인석 수필가

▲류인석 수필가

입법특권을 가진 일부 국회의원들이 마피아 원조였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땐 누구나 욕부터 나오게 마련이다. 도둑×들! 등터지게 혈세 물어 나라 뒤엎으려는 내란음모집단이나, '국피아(국회마피아)'집단들의 배×× 채워주기에 허덕댄 꼴이 됐으니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게다가 날마다 싸움질만 하던 여ㆍ야가 때 되면 방탄 국회 모사나 꾸며 범죄자들 구속방해까지 하고 있으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 최고 의결기구인 국회의 입법 권력이 범죄수단으로 악용됐다면, 세월호 참사보다도 더 심각한 국가적, 국민적 참사다. 급기야 시대의 양심과 정의가 죽고, 국회가 몰락했다. 국정의 보루가 무너졌으니 사회기강, 법치기강이 온전할 수가 없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어온 민생들은 절망이다. 표적수사, 기획수사, 정치탄압, 야당탄압 등의 각가지 특혜와 억지를 방패삼아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어주고 뒷돈을 받았다면 규모의 대소나, 죄질의 경중을 불문하고 시도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망국적 비극이다.

그동안 권력형부정비리는 부지기수였다. 양심과 정의, 민주와 민생, 개혁과 변화를 떠들면서도 뒤에서는 끊임없이 부정비리만 몰두해왔던 게 권력자들의 뻔뻔스런 죄상이었다. 권력과 도둑질은 등식관계인가? 재임시절에 저지른 부정비리를 어쩌지 못해 수사 도중에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전직 대통령의 불행은 대표적 사례다. 또 국가기강의 이정표가 돼야 할 어느 전직 국무총리 역시 재임시절 뇌물거래 혐의로 최근까지 사법부문턱을 넘나든 사실도 뻔뻔스러운 권력형 비리행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노골적 '입법 장사'가 들통 나기는 처음이다. 굳이 소속정당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가제는 게 편이듯, 같은 당 동료의원들이 나서 정치탄압, 야당탄압을 외쳐대며 구속을 막고 있는 전형적 집단적 도둑행태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300여 명 세월호 유족들의 안타까움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5000만 민생 짓밟는 정쟁뿐이었다. 이젠 국회마저 침몰했다. 국민들이 위임해준 입법 권력을 등에 업고 '마피아'집단의 본거지가 됐다. 국회의원들은 개별 '입법기관'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듯, 조문(條文) 하나마다 “국민의 생사여탈권이 좌우”되기에 입법사명 또한 엄정해야 한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민혈세로 비싼 세비와, 불 체포특권 등의 각종 특혜를 누리는 신분이다. 입법 권력을 뒷거래 했다면, 어떤 범죄사건보다도 엄중하게 단죄돼야 한다.

오죽하면 인터넷에 “국회개혁은 군사혁명 밖에 없다”는 글귀까지 나돌까. 인용해본다. “대한민국은 국회 때문에 망하게 됐다. 국회만 개혁하면 종 북 세력들은 자연 소멸되고 대한민국은 다시 설수 있다. 그러나 국회개혁은 국회의원들 때문에 불가능하니, 군사혁명밖에 없다.

국회 개혁은 3가지만 바꾸면 된다. 첫째,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이고 둘째, 전과자, 종북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셋째, 50여 가지나 되는 각종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다. 반년동안 싸움질과 도둑질하며 세비 타먹은 국회 해산하고 재선거해야 한다.

국회도 개혁뿐만 아니다. 모든 선거 직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전과자들이다. 심지어는 이중국적소지자도 있다는 것이다. 부정비리주체들이나 반국가적 이념소유자들이 국민혈세 축내며 국정을 농단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 마당에 종교단체 대표들까지도 내란음모 주동자들의 '단죄선처'를 탄원하고 나섰으니, 민초들은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

이젠 국민들 스스로가 정신 차려야 한다. 2016년엔 총선, 2017년엔 대선이다. 국민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좌파들의 선동에 밀려, 오늘의 우리는 자칫 후세대에 천벌(天罰)받는 죄인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