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12-26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천장재 등에 사용돼 많이 남아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2만500곳 중 약 4600곳에 석면 건축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2027년까지 석면이 포함된 전국 학교의 천장재 등..
2024-12-25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지방투자 대상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도권 기업의 이전 고려 지역으로 충청권 선호도가 높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시절 조사로는 설문참여 기업의 55.3%가 이전 희망지역으로 충청권을 선택하기도 했다. 지역산업 붕괴 등..
2024-12-25
충남도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서남부권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충남도 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서남부권 10개 시·군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자율 사업'으로, 총 26개 지구에 303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충남 북부권에 비해..
2024-12-23
대전시가 2029년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INVICTUS GAMES)'을 향해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치 활동을 시작한다. 그동안 이 대회는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권과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열렸다. 런던, 토론토,..
2024-12-23
대전시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분야로 시민들은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대전시의회의 '2024 대전 의정·시정 시민 만족도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시정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도 첫째가 '산업경제 활성화'라고 답했다. 설문조사 시점은 11월 초로, 비상계엄과..
2024-12-22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의 상흔은 한 해가 저물도록 아물지 않는다. 'R&D다운 R&D 재정'은 납득이 잘 안 가는 설명이었다. 늘어난 내년 예산에서도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의 경우,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당..
2024-12-22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올해 이용객 400만명을 훌쩍 넘기면서 활성화 및 육성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항공 물류 기능을 청주국제공항으로 분산하면 국내 항공 수출입 물동량의 최대 30%를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2024-12-19
야당의 경고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국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2024-12-19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를 위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만큼 정치에 휘둘리는 분야도 드물다.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과학기술계의 나눠먹기식 R&D"를 언급한 후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심각한 정책 오류라고 할..
2024-12-18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주항공 융복합이란 명제 아래 18일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항공우주산업 선도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춘 대전시로서는 이날 우주항공 융복합 협의체 출범식에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대전은 더욱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
2024-12-18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17일 정부와 국회에 지방정책의 지속 추진과 경제회복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으로 각 지자체의 주요 사업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차질은 없어야 한다는 요구다. 협의회는 '민생안정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긴급..
2024-12-17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넘어섰다. 당장 내년 3월 학교에 도입하는데 여야 입장은 끝까지 달랐다. 법적 교과서이니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당, 소프트웨어에 교과서 지위 부여는 부적절하다는..
2024-12-17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지방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추진한 '충청광역연합'이 18일 출범한다. 충청광역연합은 광역생활경제권인 충청 메가시티를 최종 목표로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충청권의 경쟁력..
2024-12-16
현직 대통령이 촉발한 국정 혼돈 속에서 지역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동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강점이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민생(경제)안정대책반 또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민생경제 안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혼란이 이만큼에서 멈춘 데는 민주주의 복원력과 함께 지방자치의..
2024-12-16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의정 갈등이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안갯속'에 갇혔다.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이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이제 300일을 넘어섰다. 가뜩이나 첨예하게 대립하던 의정 관계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
2024-12-15
8년 만에 탄핵 정국으로 회귀한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불행한 사태다. 국가와 정치를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과 직무 정지는 사필귀정이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실의에 젖는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표출된다니 그..
2024-12-15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여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에 묻힌 감이 없지 않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12월 31일 일몰에 도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비 지원 특례를..
2024-12-12
개원 1년 반을 넘긴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다. 장애아동 치료와 돌봄 서비스, 특수교육까지 담당하는 통합복지서비스다. 운영난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면 말이 안 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넣었지만('장애..
2024-12-12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경찰 수뇌부 공백으로 인한 국민 안전 등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14일 오후 실시하기로 결정, 탄핵 시위는 이날 정점에 이를 것으로..
2024-12-1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의 보수를 제한하자는 법안 역시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만약 14일 탄핵소추 의결이 될 경우, 탄핵 심판 때까지 대통령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그런데 특권 같은 예외가 있다..
2024-12-11
대전의 대중교통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11일 역사적인 착공식을 가졌다. 대전시가 1996년 도시철도 2호선을 처음으로 추진해 정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지 28년 만이다. 2028년 말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총연장..
2024-12-10
한글문화의 대표 유산인 국보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세종시 기탁과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가 추진된다. 반가운 소식이다. 실현되면 행정수도(정치·행정적 측면)와 한글문화수도(문화적 측면)를 표방한 세종시는 날개 하나를 얻은 격이다. 독자적 문자 체계의 창제 과정..
2024-12-10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시·도정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 각종 현안의 차질이 우려되고, 사회·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당부다. 지자체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메시지다. 자치행정과 밀..
2024-12-09
경기침체 장기화에 파묻힌 지역 상공계와 사회 전체에 혼돈 양상이 겹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민간소비와 투자의 둔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지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계엄·탄핵 폭풍이 일부 꿈틀대던 긍정 요인까지 덮쳐버린..
2024-12-0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공동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으나 후폭풍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직무배제는 가능하지도 않고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이라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