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민, "최우선 과제는 경제 활성화"

대전시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분야로 시민들은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대전시의회의 '2024 대전 의정·시정 시민 만족도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시정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도 첫째가 '산업경제 활성화'라고 답했다. 설문조사 시점은 11월 초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발생하기 이전임에도 경제 위기를 우선 해결해 줄 것을 원했다. 현시점에서 조사한다면 경제 회생을 원하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을 것이다.

가뜩이나 휘청이던 경제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덮치며 소상공인과 기업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골목 상권은 사실상 '초토화'되는 등 내수 경기 전반에 드리운 먹구름은 크고, 짙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현황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숙박업자 505명 중 237명(46.9%)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이 크게 흔들리며 내년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2025년 수출 전망조사'를 벌인 결과 수출 증가율은 1.4%에 그칠 것으로 답했다. 주요 수출국 경기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 등 주력 제품의 수출 둔화세에 내수가 얼어붙으며 장기 불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지만 탄핵 정국이 모든 현안을 삼키는 '블랙홀'이 되며 경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여야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협치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국민 고통을 줄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도 열악한 재정 등 많은 제약이 있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